與圈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여권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대신 '4년 중임제'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은 13일 배포한 '4.15총선 10대 핵심공약'문건에서 "잦은 선거로 인한 국력 소진을 막고 국정안정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건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개헌이 성사될 경우 이를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키로 한다는 것이다. 또 2007년 12월 대선과 18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김근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은 옛 민주당 시절 대선후보 국민경선 때부터 논의됐던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국력 소모를 막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는 盧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문건이 사전에 공개돼 파문이 일자 열린우리당은 개헌공약 채택을 일단 유보했다.

이날 오후 인천 강화도에서 의원.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선공약 워크숍'은 10대 핵심 공약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정동영 의장의 지시에 따라 개헌부분에 대해 좀더 시간을 갖고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정치개혁 관련 선거공약에는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및 주민투표 활성화▶불법.비리 단체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제 원천금지 제도화▶불법 정치자금 국고환수 특별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또 열린우리당은 신용불량자 대책과 관련해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고 신용불량자에 대해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수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