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태 수사발표-全.盧씨측 반응

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前대통령측은『승복할 수 없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두 前대통령은 그러나 직접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全.盧 前대통령측은 대신「변호인단 의견서」를 통해 검찰 결정을 강력 비판했다.『법률적으로 헌법위반에 가깝고,정치적으로는 시대상황에 영합한 꿰맞추기식 수사결론』이라고 비난했다.
全 前대통령측의 이양우(李亮雨)변호사는『검찰이 어떤 기준에서이처럼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盧 前대통령측의 한영석(韓永錫)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우선『검찰의 결정은 사실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법리적으로 따질 때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변호인단은 80년 3월 정승화(鄭昇和)前육군참모총장에 대한 유죄(내란방조죄)확정판결로 12.12와 관련한 법률적 판단 은 이미 내려진 상태임을 강조했다.
『확정판결은 모든 법원을 구속하는만큼 어떤 법원도 鄭씨의 내란방조 사실과 배치되는 판결을 할 수 없음에도 소추(訴追)기관에 불과한 검찰이 확정판결의 당부(當否)를 독자적으로 판단하는것은 형사소송법 법리에도 어긋나고 헌법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다. 변호인측은『그럼에도 鄭씨를 무혐의 처리한다면 앞으로 참모총장이 내란행위에 들어간 것이 발견돼 수사기관이 이를 분쇄하기 위해 시급히 참모총장을 연행하려 할때 참모총장을 지지하는군부대가 무력으로 저지해도 합법적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며『이같은 법해석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