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국정감사 의원성적표-量과 質고려 6개 평가잣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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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다시 매겼다.이번 국정감사 20일동안 15개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의원이 훌륭히 활동했는지 조사했다.
지난 9월22일 中央日報 창간 29주년의 국회의원 평가작업에 이어 두번째다.그때가 의정활동을 1년 단위로 점검 한「연말 고사(年末 考査)」였다면 이번 성적은 국감이라는 특정 활동을 평가한「특별 고사(特別 考査)」라 할수 있다.
中央日報는 이미 예고한대로 매년 정례적으로 평가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국감(國監)과 같은 주요 국회활동도 필요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작업도 다가올 21세기를 앞두고 낙후된 우리 정치를 선진화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시도됐다.
특히 매년 한번씩 모든 행정부처와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한 국감은 우리 국회의 주요활동중 하나다.그 활동에 의원들이 얼마나성실히 임했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자는 의도였다.
이번 평가는 6개 항목의 기준으로 계량화를 시도했다.▲출석여부▲질의및 발언횟수▲준비성▲문제제기와 대안제시▲언론반영도▲수감기관 공무원들의 평가로 잣대를 삼았다.
①출석(10점)=출석여부를 따져 1백점 만점에 10점을 할애했다. ②발언 수(15점)=질의나 발언의 양(量)을 세어보았다.「정치는 말」이라는 측면에서도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이 일단 좋은 점수를 얻었다.그렇다고 무작정 발언을 많이 한 의원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발언의 질(質)을 따지는 항목을 아래 와 같이 따로 두어 질적 충실도를 다각도로 채점했기 때문이다.
③준비성(10점)=발언의 질을 재는 기초 항목으로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따졌다.여론 또는 설문조사.백서(白書)발간.현장조사 결과보고서등의 경우엔 가산점을 주었다.
④문제제기및 대안제시(25점)=질적 충실도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가장 많은 배점을 했다.대안등의 제시없이 횡설수설하거나 민원성.인기발언 위주로 한 경우는 마이크를 많이 잡은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볼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토록 했다.
⑤언론 반영도(20점)=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일간(日刊)종합지에 얼마나 많이 보도되었는지 알아보았다.현안(懸案)의 핵심을꿰뚫는 능력, 발언의 질,정치감각등은 그날그날의 신문에 반영되게 마련이다.1면등의 머리기사나 별도 화제기사로 다뤄진 경우엔가중치를 두었다.
⑥수감기관 공무원들의 평가(20점)=감사를 하는 사람의 능력은 감사를 받는 사람이 가장 잘 파악할 수도 있다.15개 상임위별로 감사를 직접 받았던 국.과장급이상을 대상으로 총 2백62명의 공무원들에게 설문을 돌려 평가하게 했다.설 문은 4개항목으로▲준비및 진지성▲핵심 파악능력▲정책대안 제시▲불성실성 유무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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