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검찰 다리조사 맹공-與 겉으론 부인 속으론 곤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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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대교 붕괴사고 수습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에 새 쟁점이 추가됐다.축소수사 논란이다.민주당은 검찰수사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이원종(李元鐘)前서울시장과 우명규(禹命奎)現시장을 비껴갈것으로 전해지자 이를 강력히 비난하며 맹공세에 나섰다.
반면 민자당은 사건이 터졌을때는 李前서울시장의 구속수사를 강력히 제기하다가 이문제가 신임 禹시장까지 연계돼 졸속인사문제로번지자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방향 전환에「축소수사」라고 반발했다.
박지원(朴智元)대변인은『도로안전점검이 서울시 과장(課長)전결사항이라면 과장이 사과하지 왜 대통령이 사과했느냐』고 비꼬며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
朴대변인은 당국의 자세변화 이유를 우선『李前서울시장을 구속하면 총리에게 책임이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대통령의 개각불가 방침에 상처가 생긴다고 본 것이다.朴대변인은 또『禹시장을 해임수사하면 그를 추천한 대통령 측근인사가 들 통이 나기 때문에 의도적 축소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와대 조정설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동아건설의 성수대교 재건설후 헌납방침도 이같은 조직적 축소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규정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전.현직서울시장의 수사배제 방침을 밝힌 바로 그날 동아건설이 성수대교재공사.헌납 의사를 밝혔음을 지목하고 있다.교 묘한 사전 조율의 결과라는 주장이다.朴대변인은 그래서 이를 「사전조율된 면피용 헌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방향 전환이 청와대의 영향때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시중의 소문도 들었다.신임 禹시장이『청와대 참모 모씨와 학연을 바탕으로 매우 가깝게 지내왔으며 이번 시장 천거도그같은 인연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따라 서 禹시장의 문제가 거론되면 이번 인사의 졸속이 밝혀질것이기 때문에 덮고 넘어가려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내무위원들은『교량 안전문제는 청와대측 발표대로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문제인데 실무 국.과장들이 무슨배짱으로「이상이 없다」고 왜곡.허위보고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그정도 선에서 책임질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
예산이 수반되는 도로보수사업은 시장 결재까지 나야 하는데 李前서울시장이 한강다리의 전반적 상태에 대해 몰랐다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요컨대 서울시 도로국장과 도로시설과장들의 검찰진술 자체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다.
민주당은 이번 당국의 수사축소방침을 교량붕괴에 이은「제2의 실착(失着)」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감에서『한강다리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힌 李前서울시장을「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법」「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으로 걸어 고발하는등 계속 이슈화하고 여기에다 졸속인사문제까지 본격적으로 제기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겉으론 태연하다.「축소수사」가 있을수 없다는 입장이다.박범진(朴範珍)대변인은『검찰이 언제 李前시장과 禹시장을구속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느냐』며『두사람 소환문제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다』고 밝혔다.
민주계인 강삼재(姜三載)기조실장은『검찰이 누굴 봐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수사축소 지적에 동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당직자들의 속마음은 사뭇 다르다.곤혹스러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李前시장과 禹시장을 소환조차 하지 않겠다는 검찰의 방침이 다시 한번 민심을 흔들 것이라고 염려하는 눈치다.한 당직자는『나도 이해가 잘 안되는데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며 인상을 찡그렸다.
의원들의 반응도 비슷하다.민주계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다.민정계 한 의원은『당시 성수대교 문제의 보고.처리 계통상李前시장 아래 禹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李시장을 소환할 경우 禹시장을 부르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섰으므로 검찰이 둘다 조사하지 않기로 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다.그는『그러나 이런 처리방식이 국민들에게 먹혀들겠느냐』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다른 의원은『대통령의 이번 서울시장 인사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망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 검찰이 방향을 바꾼 것 같으나 단추를 계속 잘못 끼워 나가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金鉉宗.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