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정부.한국은행 방침

정부는 94~96년으로 예정돼 있는 제3단계 금리자유화를 3~4차례로 나눠 실시하되 대부분을 올해안에 단행한다는 목표로 현재 세부계획을 짜고있다.
이에따라 지난 7월 1차로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등 단기 시장성 상품의 만기구조를 확대하고 은행에 표지어음발행을 허용한데 이어 11월중 만기 1년이상 정기예금과 정기적금등 수신금리를 자유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수신쪽에서는▲3단계 대상중 시장금리 연동부상품(MMC)과▲4단계 대상(97년 이후)인 요구불 예금만 남게 된다.
우선 정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오는 11월 자유화때 여신쪽에서아직 규제금리로 묶여있는 재정지원 자금및 한은(韓銀)재할인 지원자금등「정책자금」중 일부 금리를 대상에 포함하느냐는 것.
실물경제와 시중자금사정등이 좋은 지금 일부라도 풀어 놓아야 나중에 부담이 적다는 계산때문인데,그러나 자유화 할 경우 정책자금의 주된 수혜자인 중소기업.수출업체등의 부담이 높아지게 돼아직 결론을 내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자유화와 관련,정부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자유화 이후의 통화.금리정책」이다.
다만 자유화된 이후에는 통화채나 환매채등을 강제로 금융기관에떠안기는 것은 곤란하다고 보고 경쟁입찰에 의한 실세금리 발행체제로 바꾸는등 통화관리를 간접규제 방식으로 바꿔 나가겠다는 생각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재할인대상인 상업어음할인 금리가 자유화된다면 은행권에 대한 총액대출한도를 지금보다 줄여나갈 방침이다. 은행들이 자유화이후 현재 연 8.5%인 상업어음 할인금리를 올리면서 할인물량을 늘릴 것이고 이에따라 통화증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총액대출한도 축소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연5%인 재할인 금리를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는 있지만 정책당국이 금리인상을 부추긴다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있어이 문제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화채.환매채 발행금리의 경우 자유화될 경우 금리가 올라 상당한 출혈이 예상되지만 이 부분은 감수하는 것 밖에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것이 한은의 판단.
현재 통화채 발행금리는 연 12.3~12.4%,환매채 발행금리는 10.45% 수준이어서 이들 금리가「진짜」로 자유화된다면1~2%포인트 오르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閔丙寬.李在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