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교수의 대선 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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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선거는 대표를 선출하고, 선출된 대표가 유권자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라고 전제한 최 교수는 '정당없는 민주주의'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선거과정의 부정적 양상을 열거하며 대선 후보들에 대한 촌평을 내놨다. 이 아무개, 정 아무개라고 언급했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최 교수는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열정, 갈등을 조직하고 대표할 수 있는 정당 체제의 건설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며 "결선투표제를 갖는 준대통령제를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또 2007 대선의 투표율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며 "투표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경쟁구도를 재편해 재선거가 가능하게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영대 기자



최장집의 대선 후보 촌평

한나라당 이 아무개 : 지지자에게는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와 함께 경제를 살릴 능력을 가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그러나 드러난 비리 의혹만으로도 도덕성에 거의 치명적 흠결이 생김. 민주주의 하에서 법의 지배 여부를 테스트하고 있음.

통합신당 정 아무개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해 달라고 하려면 보다 강력한 대안적 정책.비전.리더십이 요구됨. 그의 정책.비전은 실체적 대안이나 일관성이 없이 레토릭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음.

창조한국당 문 아무개 : 여권의 해체가 가져온 아웃사이더. '그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에 만족스럽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음. 또 급조된 그의 정당은 '누구를 대표하는가?' 라는 질문에도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무소속 이 아무개 : 그의 냉전 반공주의가 시대변화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이념적 문제를 떠나, 과거 '차떼기 정당' '국세청으로부터의 선거자금 동원'을 주도한 정당의 책임자로서, 그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는 이미 끝남.

민노당 권 아무개 : 사회경제적 문제를 중심에 놓고 노동자.저소득 소외계층을 대표하지 못함. '코리아 연방공화국' 같은 민족통일을 강조하는 선거구호는 통합신당으로 충분한데, '왜 민노당인가?'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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