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남북경협,질서있는 추진을

미흡하나마 북한(北韓)-미국(美國)간 핵협상이 타결되고 우리가 이를 수용키로 한 이상 대북(對北)경제협력은 새로운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전기를 맞았다.그동안 핵문제에 걸려 중단되었던경제인들의 북한 방문과 경협 프로젝트의 추진이 재개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그러나 우리는 북(北)과의 경협이 낳을 손익을 예측하는 기초가 될 중요 기초항목으로 투명성 확인이 뒤로 미뤄진 북의 과거핵(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이것은 경협에 김을 빼려는 소리가 아니다.미국과 북한 사이의 핵문제 타결이 우리의 북한 진출에 그대로 무제한의 축복신호는 아님을 짚고 넘어가자는 말이다.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협사업에는 이 「과거핵」조건이 더욱 신중히 고려돼야 할 것이다.대체로 민간 차원의 대규모 경협은 대기업이 맡게 될 것이다.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북한 전체에 그 개수가 소수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참여 경쟁 그것이 연료가 되어 공연히 경쟁이 더욱 불붙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대기업들은 북한진출에 앞서 서로 사전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누가 들어갈 것인가를 조율하는 민간기구등의 관행을 철저히 지금부터 세워놓아 질서있는 추진이 되 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비핵화선언이 명실 그대로 북한 정권에 의해 이행되기 전까지는 정부도 북한 관련 경제사업에만은 민간 자율원칙 속에서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원칙에 대해 권위있게 심판을 내리고,각 사업 에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재빨리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전담 전권원스톱(one-stop)창구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아마도 쌍방에 가장 바람직한 경협은 중소기업이 맡게 될 것이다.중소기업분야의 투자는 북한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는 현실적바탕이 될 것이다.그리고 한국기업으로서는 위험이 가장 적은 것이기도 하다.중소기업의 북한진출에는 규제보다 장 려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