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을 읽는 것은 사회를 읽는 것이고, 따끈따끈한 뉴스와 배경지식이 풍부한 신문은 '제2의 교과서'라는 뜻이다. 특히 올해부터 통합교과논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돼 신문 읽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시사 쟁점은 찬반을 포함한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어 학생들의 비판력과 사고력을 높일 수 있는 소재다. 올해 신문에 실린 시사 주제를 NIE에서 짚어봤다.
◆사회.문화.교육 분야
▶현대사회의 가족제도 변화=사회변화가 빨라지면서 일반 가족 개념이 무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30년 1인.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데다 독신.이혼 증가에 따라 소가족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는 아버지의 성.본을 따라야 하는 호주제가 폐지되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전 국민에 '1인(人)1적(籍)' 형태인 가족관계등록부가 도입된다. 호주 중심의 가족관계가 개인 위주로 바뀌는 것이다.
▶다인종 사회에서 민족의 의미=국내 거주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화 시대에 단일민족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한 것일까. 최근 유엔은 우리나라에 단일민족을 앞세우지 말고 다른 인종.국가 출신을 끌어안으라고 권고했다.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다른 문화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유엔의 지적에 수긍했다. 하지만 문화다원주의가 고유한 민족문화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학력 중시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신정아씨를 포함해 유명 인사의 학력 위조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학력 중시 사회의 문제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김포외국어고 입시문제 유출 사건도 이런 맥락에서 볼 수 있다. 고학력을 얻으려는 노력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학벌주의나 사교육 열풍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격 사건과 인간 소외=4월 미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으로 32명이 살해돼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사건의 원인을 두고 고립감을 폭력으로 표출한 조승희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인간을 소외시켜 극단으로 몰아간 사회구조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있었다. 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소외를 부추기는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꿔야 하는지, 소외된 개인의 사회 적응을 돕는 일이 우선인지 논란이 이어졌다.
◆정치.법.외교.국방 분야
▶대통령선거와 국민 참여(1월 22일자 27면.11월 13일자 22면)=제17대 대통령 선거가 다음달 19일 치러진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방법이 다양해졌다. 모바일 투표나 사용자 제작 콘텐트(UCC) 등 디지털미디어가 활용된 것이다. 참공약 선택운동인 매니페스토(manifesto)도 부각됐다. 한편 대통령 임기와 관련, 지금의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꾸자는 '원 포인트' 개헌론이 제기되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10월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 정상은 직항로를 통한 백두산 관광 등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정신을 재확인하고 남북협력을 구체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분수령인 북핵 문제를 등한시한 채 경제협력만을 논의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아프간 인질 사태로 본 국가 역할=7월 한국 기독교인 23명이 아프가니스탄 반군 탈레반에 납치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책임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과 주권.영토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테러범과 협상에 나섰다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비판에도 인질을 구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하지만 개인의 잘못된 선택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경제 분야
▶한.미 FTA와 세계화(4월 16일자 23면)=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4월 타결돼 현재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FTA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다. 그 이면에는 자유.보호무역의 오래된 논쟁이 있다. FTA에 찬성하는 자유무역론자는 관세 등 국가 사이의 장벽 제거를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개별 국가와 세계가 번영할 수 있다고 말한다. 반면 보호무역론자는 자유무역은 잘사는 국가에만 유리하다고 비판한다.
▶고유가와 한국경제=국제 유가가 배럴(158.9L)당 100달러 선에 다다르면서 산유국과 비산유국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올해 석유 수출로 벌어들인 돈은 지난해보다 8% 늘었다. 반면 한국을 포함해 미국.중국 등 대표적인 석유 수입국들은 고유가로 경제성장을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태양광 등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금 기능과 조세 저항(4월 2일자 20면)=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에 근거해 국민에게 징수하는 돈이다. 국가는 세금을 치안 유지와 사회복지 등 공공 목적에 사용해 납세자에게 간접적으로 돌려준다. 그러나 세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형평성을 잃으면 조세 저항이 일어난다. 최근 종합부동산세 납부자들이 소송을 포함한 적극적인 조세 저항에 나섰다. 또 고유가 해결책으로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비정규직 보호법과 노동시장 유연성=노동시장 유연성과 노동권 보장 중 무엇이 우선일까. 7월 정부는 2년 이상 비정규직에 고용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비정규직보호법'을 시행했다. 정규직과 같은 조건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다. 노동계는 경영자 측이 의무 전환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기간 만료 전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역시 시장 상황에 맞게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과학.환경 분야
▶지구온난화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2월 12일자 27면.9월 11일자 29면)=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위원회(IPCC)'는 2월 지구 온도가 2100년이 되면 최대 4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혔다.
EU 등 선진 3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를 골자로 한 19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에 돌입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가 적용될 경우 선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부담이 더 늘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장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