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盜에 돈준 6社 간부 영장-인천세무비리

[仁川=鄭泳鎭기자]인천시북구청 세무과직원 세금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7일 인천지역 중소기업체인 서해건설.광명주택.
대동건설.동남기업.(주)그린등 6개업체가 법인취득세를 감면받는조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승록(李承錄.39.前북구청세무과법 인담당)씨에게 수백만원씩의 뇌물을 건네준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동남기업 총무이사 정흥순씨,(주)그린 전무 김진철씨,광명주택 상무 정일환씨,서해건설 총무차장 문인식씨,대동건설 경리부장 박부양씨등 6명에 대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법인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납부기 일연장을 조건으로 李씨에게 5백만~7백만원씩의 뇌물을 건네준 혐의다. 검찰은 또 북구청에서 압수한 91~93년 취득세.등록세 영수증과 은행보관용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조광건(趙光健).이남영(李南永).강신영(姜信映)법무사등으로부터 취급한 위조영수증 51장을 추가로 밝혀내고 관련 법무사사무소 직원을 상 대로 공무원과의 공모여부를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6일 안영휘(安榮輝.54.前북구청평가계장),양인숙(楊寅淑.29.여.북구청세무과직원)씨등과 공모해 7천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로 前북구세무과기능직직원 안영규(安永圭.35)씨를 구속했다.
安씨는 92년5월부터 94년8월까지 安.楊씨등과 짜고 허위영수증 14장을 만들어 납세자들로부터 받은 취득세 3천9백43만원과 등록세 3천2백44만원등 7천1백87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자는 전.현직 공무원 15명을 포함,모두 22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