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논단>10.4개각-새 경제팀 최대과제는 물가53%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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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金泳三)대통령의 전격적인 개각으로 탄생한 홍재형(洪在馨)경제팀의 역할 수행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10.4」개각(改閣)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고,내용적으로도 미흡하다는 국민의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中央日報 여론조사팀이 5일 실시한 개각관련 여론조사에 의하면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새 경제팀」이 역할 수행을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매우 9.0%,대체로 60.4%).현재 김영삼 정부의 신경제정책에 대해▲방향은 좋으나 제대로 시행되지않고 있다(56.8%)▲갈수록 개혁의지가 퇴색되고 있다(30.
3%)는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새 경제팀」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물가안정이 압도적(52.6%)이어서 물가불안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나타났고,그 다음이▲공정분배(11.8%)▲국민복지(11.1%)로 최근 사회를 불안케한 몇가지 사건등과 관련해 부(富)의 분배문 제가 역시 큰 문제점으로 꼽혔다.그 다음의 과제는▲경제성장(8.8%)▲무역역조(貿易逆調)개선(7.6%)▲과학기술투자(3.6%)▲사회간접자본 확충(3.2%)순이다.
이번 개각이 정재석(丁渽錫)前부총리의 건강문제라는 돌발변수(突發變數)로 인한 경제부처의 부분개각이었던 탓인지,최근 연속적으로 발생한 사건들로 불안해 하는 민심(民心)을 달래는데는 미흡했으며 여전히 개각요인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이번 개각이 민심수습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매우 7.6%,대체로 35.8%)보다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별로 41.8%,전혀 13.0%)더 많았다.
개각 시기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國政監査)기간중이라도 필요하다면 개각 해야 한다는 의견(56.6%)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는의견(40.4%)보다 많았다.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洪부총리가국제회의를 끝낸후 개각하는 것이 나았다는 의견 이 73.9%로압도적이었고 개각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때 洪부총리의 중도귀국이당연하다는 의견은 21.5%였다.
「10.4」개각이 경제부처에 대한 부분개각인 점과 관련,그 개각 폭이 미흡하다는 의견(대체로 41.8%,매우 10.0%)이 적당하다는 의견(매우 8.0%,대체로 37.4%)보다 약간많은 정도로 엇갈리고 있다.고학력층(대재 이상 65.1%),사무-기술직(64.4%),대학생층(62.8%)에서 미흡하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다.이러한 조사결과의 같은 맥락으로 추가 개각이 필요하다는 의견(55.6%)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40.4%)보다 15%정도 많았다.
추가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경우 개각폭에 대해▲비(非)경제부처.청와대.민자당을 포함한 대폭적인 당정(黨政)개편(33.
3%)▲비 경제부처에 대한 중폭 개각(34.4%)▲가급적 소폭개각(27.5%)이 비슷한 정도로 3분되고 있다 .적당한 개각시기에 대해서는▲국정감사 직후(10월17일)28.5%▲정기국회직후(12월17일)24.4%▲연말 18.8%▲내년초 20.6%로 추가 개각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10명중 7명 정도가 올해안의 개각을 원하고 있다.「미완개각 (未完改閣)」에 갈증(渴症)을 느끼는 국민의 생각을 읽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