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급한 탁아시설 확충

정부는 95년부터 3년간 1조3천억원을 들여 탁아(託兒)시설을 현재의 두배 수준인 1만3천여개소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핵가족사회에서 가장 긴요하고 절실하게 부각되고 있는 새로운 민생(民生)문제가 탁아소 문제다.비록 늦었지만 정부가 이를장기계획으로 풀어보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모처럼 중대하고 요긴한 사업을 정부가 벌이기로 결정한 이상,이 사업을 보다 효과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이 준수되고 유의돼야 한 다고 생각한다.
먼저 탁아소라는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탁아소에 맡겨질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가르치느냐는 교육 인원과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의 개발도 동시에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시설만 갖추면 운영은 민간단체에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는 안이한 발상도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인들 인력(人力)이나 교육시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다음은 탁아소 설치에 관한 법이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뀌고,민간 기업이 함께 참여하면서 두배 규모의 시설확충을 무리하게추진하다보면 부실(不實)시공이 생겨날 수도 있고,부실 민간탁아소가 난립(亂立)할 가능성도 있다.부실공사와 난 립을 미리 막는 효과적 관리체제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사업의 추진 주무 부서가 물론 보사부이긴 하지만 사업성격상 관련 부처인 교육부나 노동부와의 유기적이고 원활한 공조(共助)체제가 전제돼야 한다.또 효과적인 예산 집행과 기금(基金)운영을 위해서도 정부안의 여러 부서가 복합 적으로 함께움직여줘야 한다.자칫 서로가 발뺌하고 뒷전에만 머무르기를 바라끝내는 행차전 나팔만 요란하고 아무 것도 이룬게 없는 용두사미(龍頭蛇尾)정부 사업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탁아시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가 당면한 절박한 민생문제다.정부내의 유관부서가 긴밀히 협조해 모처럼 결정한 좋은 사업을 훌륭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