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변해야미래가산다>긴급제언-기여입학제 대학경쟁력발판

◇필자 약력▲서울대 법대졸▲통일연수원 교수▲民正黨 정세분석위원▲국회의장 수석비서관▲민족통일연구원 前초청연구위원 국경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세계는 우수한 인적자원 배출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인식아래 군비경쟁.경제전쟁을 넘어 교육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국가의 총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모든 경쟁의 승패를 좌우할 이 교육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설 땅은 없다.교육전쟁의 핵심은 지식과 기술의 확보다.그러한 지식과 기술의 축적을 담당하고 있는것이 바로 교육이다.그 중에서도 대학은 1차적인 책임자로 오늘날 대학의 모습에 민족의 미래가 투영돼 있다.따라서 대학이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살 수 있다.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우리의 대학은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지금 이 상태로는 국가의미래를 논할 수 없다.획기적인 개혁과 약진을 위한 과감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대학은 양적 수준에서 선진국형을 갖추고 있다.인구 10만명당 대학생수가 3천8백42명으로 미국의 5천5백95명,캐나다의 5천34명에 이어 세계 3위다.그러나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질적 수준은 어떠한가.각종 지표에서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한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흥공업국에도 상당부분 뒤지는 세계 최하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대학의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여입학제」에 국민적 관심이 돌려져야 한다.이 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세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온 국민이 기여입학제에 대해 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다.
기여입학이란 돈 많은 사람만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조건, 즉 기여의 개념을 다양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더욱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키는 제도다.
둘째,마련된 재원은 투명하고 바르게 사용돼야 한다.대학의 연구재원,도서관과 연구시설 확충,가난한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의 확대 등에만 국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학당국이나 구성원들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기여입학제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한 철저한관리가 있어야 한다.정부와 국민,대학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해대학의 윤리적 규범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신적.제도적으로 철저히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기여입 학제는 대학 경쟁력 제고의 요체일뿐 아니라 교육기회의 평등이라는 이상과 교육의질적 저하라는 현실적 갈등을 해결하는 최선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