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工程도 GR 연계-OECD국 요구

앞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하려면 최종 완제품 뿐 아니라 중간 공정에서도 오염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판이다.
이른바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그린라운드(GR)의 핵심 이슈인「공정및 생산방식(PPMs)에 의한 무역규제」에 대한 논의가본격화돼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의 새로운 무역 의제(議題)로떠올랐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한국.대만.싱가포르등 9개비회원국은 22~23일 파리에서 PPMs 방식에 의해 환경과 무역을 연계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몬트리올의정서등 지금까지 이뤄진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판매단계의 제품에 규제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등 사후 규제를 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PPMs 방식은 한발 더 나아가중간 공정에서 규제물질이 사용될 경우 최종 제품 이 아무리 깨끗하더라도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쇠고기에 대한 성분검사 결과로는 이물질이 없는 것으로판정되었더라도 송아지 때 성장촉진 호르몬을 주사해 키운 소라면규제대상이 된다.
이 제안이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개도국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