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차익에도 세금 물려야 조세硏 재정.금융심포지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저축처럼 세금을 물려야하며,금융기관에 주인을 찾아주려고 하기보다는 자율경영 보장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또 우리나라 재정은 그동안 경기변동 조절기능을 제대로 못해온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개방.국제화에 따른 재정.금융정책 방향」주제 심포지엄에서 조순(趙 淳)前부총리(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금융저축에는 세금을 무겁게 물리면서 주식거래에서 생기는 자본이득에 대해 非과세하는 것도 경제 전체의 효율을 해치는 불균형의 심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금융전업기업가 육성 방침과 관련,『잘 찾아질리 없는 주인 찾기에 시간을 낭비하지말고 자율 보장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심포지엄 발표자들의 발언 요지.
◇개방경제하의 재정정책(趙潤濟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朴宗奎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성장위주의 경제운용 때문에 재정정책이 경기와는 무관하게 짜여진 경우도 많았다.재정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운용하다보니 기금등을 감안한 통합재정규모가 제 대로 파악되지 않아 재정정책의 효과가 정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기도했다. 따라서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까지 포함시킨 통합재정수지를 분기별로 만들어 정책 운용에 참고해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외환제도(閔相基서울대교수)=내외 금리차가 지금처럼 큰 상태에서 해외자금조달이나 자본시장을 개방할 경우 국내통화를 팽창시켜 인플레를 유발하거나 원貨환율 절상등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
이는 내외금리차가 크니 자본자유화를 늦추자는 것이 아니고 내외금리차를 빠른 시일내에 줄이자는 얘기로 해석돼야 한다.
◇국제화시대의 기업과세정책(全周省이화여대 교수)=외국자본의 유입은 국내생산기반을 늘릴 수 있고 국내자본의 유출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을 늘릴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이 입안돼야 한다.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명목세율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나 투자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는 유인책을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
◇개방경제하에서의 금융정책(崔長鳳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외자유입의 규모가 커질수록 총통화()의 비중이 줄어들기 때문에 위주의 통화관리보다는 본원통화나 신용(대출)을 위주로 통화정책이 운용돼야 한다.
〈閔丙寬.宋尙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