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간접자본 특히 열세-전경련조사 한국 국가경쟁력

전경련 조사결과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선진경쟁국(세계최고 경쟁력지수 1백을 기준)에 비해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전체 경쟁력 수준은 59.7%로 IMD조사결과의 53%보다는 다소 높았으나 통계상의 오차를 고려하면 별 차이가 없다.물론 전경련은 오피니언리더들을 주로 조사해 IMD의 조사방법과는 다소 다르다는 점이 고려되긴 해야 한다.
그렇지만 경영과 인적자원의 경우는 비교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금융.사회간접자본은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 IMD조사결과가 결코 과장된 것만은 아니었다.
전경련은 지난 8월1일부터 20일 사이 관계.학계.언론계.경영인등 국내경영전문가 1천1백56명을 상대로 8개부문에 걸친 경쟁력 수준을 52개 항목으로 세분,면접방문을 통해 설문조사 했다. ◇국내경제력=전반적인 국내 경제력 수준은 세계 중위권인것으로 평가됐다.이부문의 구성항목중 저축수준.생산요소부문은 다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제환경변화 적응능력,자원배분수준은낮게 나타났다.IMD가 79.4 %로 우리의 국내경 제력 수준을 높이 평가한 반면 국내지도층인사들은 오히려 63.6%로 훨씬 낮게 평가한 것이 특징이었다.
◇국제화부문=국제화부문도 IMD의 평가(51.7%)보다 훨씬낮은 44.0%에 그쳤다.외국에서 인정하는 것보다 국내 오피니언리더들이 오히려 국제화수준을 낮게 평가하고 이로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해외 기업활동에 대한 금융.보험지원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했으나 국민의식의 개방화수준,해외마케팅,기술정보입수능력이 특히 떨어지는 항목이었다 ◇정부부문=미국의 45.0%수준으로 매우 낮게 평가되는 주요 항목에 속했다.공무원의 행정서비스수준,기업에 대한 정부규제,조세정책의 합리성등 항목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금융=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세계 하위권이었다.세계 최고수준의 42.2%로 8개 항목중 가장 낮았다.금융자율화,기업의 대외자금조달환경,신금융기법수준,금융기관의 신용대출 심사능력등이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사회간접자본=세계수준의 48.2%로 금융.정부에 이어 세번째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문이었다.유통구조의 합리성은 하위권,사회간접자본의 충실도와 민간의 인프라투자수준은 중위권이었다.전력등 에너지공급과 정보통신의 서비스수준은 중간수준 을 다소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51.5%로 IMD의 조사치 60.4%보다 낮은 것으로 인식됐다.산학연 연구협력체제,정부의 R&D투자수준,과학기술행정은 중간이하로 떨어졌고 기업의 연구개발능력,기업의 신기술 상품화능력은 중간을 웃도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부문=기업의 전반적인 경영능력은 61.1%로 세계 중위권을 차지,비교적 높게 평가됐다.기업인의 경영능력,공장자동화수준,인력관리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적자원=69.7%로 8개 부문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노동력의 숙련도는 상위권,교육시설과 제도,사내인력양성체계,근로의식은 높게 나타났으나 특히 여성전문인력의 활용은 매우 낮은수준으로 나타났다.
◇상품경쟁력=반도체 1백3%,자동차 1백1%,조선 1백4%,철강 1백2%로 세계수준보다 높았고 의류.정밀기계.항공우주.신소재등은 80%수준에 머물렀다.
〈趙鏞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