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잡힌 행정구역개편-내무.民自 체면세우 절충

행정구역 개편문제가 일단락 됐다.정부와 민자당은 13일 행정구역 개편안을 확정했다.결국 울산직할시 승격은 96년으로 미루기로 했다.이번에는 울산 市郡만이 통합된다.부산.대구.인천의 市界확장은 최소화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12일밤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안에 합의했다.당정은 13일 시계확장에 따른 실무협의를 벌였다.
최종안의 큰줄기는 내무부와 민자당 주장의「진부분집합」이다.최종안은 우선 울산을 어떻게하든 직할시로 승격하자는 내무부안을 수용했다.동시에「이번에는」안된다는 민자당 주장을 반영했다.그래서 96년에 울산을 직할시로 승격하기로 했다.그러 자니 내무부에서「보장」이 필요했다.그때가서 안하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정은 직할시 승격의 요건을 명기키로 했다.승격에 필요한 인구와 재정자립도등을 규정하는 것이다.지금까지는 법률적 요건이 없었다.통상적으로 인구 1백만이 넘으면 직할시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됐다.
요건을 명기하면 울산이 최우선적으로 적용받게 된다.현재 울산의 인구는 75만명이며 울산군이 16만명이므로 둘을 합치면 91만명이다.그래서 울산시.군을 이번에 통합하기로 했다.
그렇게하면 울산이 직할시 요건을 갖추는 시점은 96년쯤이 된다.울산의 직할시 승격은 이렇게 매듭 지어졌다.내무부와 민자당의 핵심주장이 모두 반영된 셈이다.아직 어느쪽도 반발이 없다.
문제는 慶南이다.경남이 울산직할시 승격에 반발한 이유는 세수감소 때문이다.그것을 어떻게 보충해주느냐가 문제였다.당정은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것으로 잠정결론을 냈다.동시에 경남도중 서부경남의 오지개발등을 통해 수입을 찾을수 있도록 했다.세수문제만 해결되면 경남이 반발할 이유가 없어 먼저 경남문제를 해결했다.경남의원들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다음은 釜山등의 시계확장이다.
내무부는 부산.대구.인천의 시계확장을 요구했다.내무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다.그러나 민자당은 반대했다.특히 경북의원들의반발이 심했다.
둘의 대립은 명분의 대립이었다.직할시 확대가 지자제에 역행한다는게 민자당의 주장이었다.
반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시계확장은 불가피하다는게 내무부 주장이었다.
그래서 내무부는 가급적 많은 범위를 직할시에 편입시키고자 했으며 대구는 지금의 3배까지 늘리려했다.
결국 당정은 시계확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道勢약화란 말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내무부입장에선 명분을 충족했다.
어찌됐든 이것으로 행정구역 개편논란은 일단 끝이 났다.그러나조기매듭에 충실하다보니「땜질식」처방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행정구역을 개편하겠다는 당초의 명분은 국가관리의 효율성과 주민의 필요라는 두개의 기둥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전개과정에서 정치의 논리가 개입됨으로써 결국은타협안이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당초의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지 못하고 또 정치적으로도 양쪽 모두에게 만족을 주지 못했다.
그런의미에서 논란은 또다시 시작된 셈이다.
〈李年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