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몸통 의혹 풀지 못한 검찰 변·신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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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검찰이 어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비호 의혹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고 두 사람을 기소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다. 검찰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규정하면서도 변씨 윗선의 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고개가 끄덕여지지가 않는다. 변씨가 신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지속만을 위해 온갖 무리를 무릅쓰고 신씨를 동국대 교수로 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학 이사장이 회주인 사찰에 특별교부세가 집행되도록 지시했으며, 광주비엔날레 감독에 선임토록 힘을 쓰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있던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다수 기업에 요구하는 등 전방위로 뒤를 봐줬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간에는 사건의 몸통으로 몇몇 구체적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으며 변씨는 희생양에 불과하다는 의혹들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대변인이 필요 이상으로 변씨를 싸고 돌았던 데다 사건 직후 변씨 부인이 청와대에서 오찬을 했던 사실도 의혹을 부풀리기 충분한 것이었다.

검찰은 가짜 학력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 정권 핵심부 인사인 변 전 실장이 벌인 각종 외압의 실체를 밝혀냈으며 뜻하지 않게도 김석원 쌍용양회 명예회장의 비자금을 찾아내는 개가를 올렸다고 밝히고 있다. 또 김 명예회장이 변씨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그 돈이 특별사면의 대가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은 제3의 고위 인사가 정녕 없는지 밝혀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