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행정구역개편의 근접방법

요즘 정부-여당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벌이는 논란을 보면한마디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이같은 중대한 國事를 이런 식으로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주민便益과 행정효율성에 직결되고,지역주민의 情緖와도 연결된 지극히 민감한 문제다.정부가 개편의 필요성을 느꼈다면 원칙과 기준에 입각해 정정당당하게 필요성을 제기하고 公論化과정을 거치는 것이 順理다.
그러나 내무부의 案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되고,그것이 정치적 利害得失에 따라 政治圈의 爭點化하고 있는 최근의 논란과정을 보면 정정당당한 필요성의 설명도 없고 개편의 기준과 원칙이 실종된 상태다.
가령 처음 제기된 京畿道분할案만 해도 분할의 필요성이 뭔지,그 필요성은 타당한지 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어야 마땅하다.그러나 실제로는 한 實勢가 다른 實勢를 약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내년의 知事선거에 대비한「선거用」이 아닌가 하 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이 돼버렸다.행정구역 개편을 정치적 底意나 선거용으로 시도했다면 그것은 말이 안된다.또 나라를 위해 개편이 필요한데도 지역「실력자」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이런 현상은 행정구역 개편에 임하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蔚山을 직할시로 하고,釜山.大邱.仁川직할시를 廣域化하자고 했다가 지역국회의원들이 반대하니까 原點에서 다시 논의해보자고 나오는 것이나,거꾸로 大邱.光州.大田직할 시의 道통합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면 무슨 기준과 원칙에서 개편을 추진하는지 혼란스럽다.
우리 역시 행정구역 개편은 내년 지방선거를 하기 전에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그러나 利害관계가 엇갈리고 찬反論이 극도로 대립할 이런 문제일수록 정부가 당당하게 公論化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密室행정으로 할 일도 아니고 정치게 임의 흥정거리가 돼서도 안된다.정부는 이런 막중한 國事를 이곳저곳 눈치에따라 굴릴게 아니라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