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산업정책 내년초 마련-김철수 상공장관

그간 대기업이 새로 큰 투자를 일으키려 할 때마다 어디는 막고 어디는 터주고 하여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상공자원부가 내년 3월까지는 그 기준을 업종별로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金喆壽 상공자원부장관은 8월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3월 말 까지 업종별 산업정책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기업의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로 기업의 신규 진입이나 퇴출등에 대한 정부의 간여 정도와 그 기준을 정하는 산업정책의 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三星의 승용차와 소형트럭 시장 진출,現代의 7인승밴 시장 진출과 제철소 건설등의 허용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3월말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金장관은 이같은 산업정책의 방향에 대해 『기술축적이 돼 있고경쟁력이 있는 성숙산업의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모든 것을 알아서 결정토록 하되 항공산업처럼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해 기술축적이 필요하거나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해서는여전히 한시적으로 정부의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신규진출을 막는 것도 일종의 보호조치』라고 언급,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신규진입과 퇴출에 대해 정부가 계속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金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그는 다만 내년 3월말 이전에 나오는 현안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사안에 따라 그때 그때 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金장관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원칙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업종별로 발전 수준이 다르므로 모든 업종에 같은 기준의 산업정책을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이에 대해 상공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과잉투자로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책임만 진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없겠지만 大宇조선.漢陽등과 같은 과거의 경험에 비춰 기업 스스로 책임지기보다는 정부에 기댈 가능성이 높아 아 직은 초기 단계에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金장관은 오는 7일 美國 워싱턴에서 캔터 무역대표부(USTR)대표와 브라운 상무장관을 만나 한국에서 관용차를 외국산으로 구입하라는등 자동차 시장에 대한 美國측의 추가개방 요구를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미국 방문 길에 인도.파키스탄.캐나다등을 차례로 순방해 자신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입후보에 따른 지지를 요청하기 위해 1일 출국했다.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