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구부총리 관훈클럽 연설요지

李洪九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26일밤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정보의혼란을 겪고있는 北韓의 정세와 권력승계에 대한 정부의 판단,그리고 對北정책을 상당히 소상히 밝혔다.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북한의 권력승계와 金正日 건강 北韓은 지난 20년간 권력승계를 준비해온 왕조적 체제다.따라서 권력승계 자체는 큰 문제가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같은 체제가 얼마나 오래 유지되느냐 여부는 전례가 없어 판단하기 어렵다.
金의 권력승계 시기는 노동당 창당일인 9.9절 또는 金日成 사후 1백일 이후인 10.10일이라는 說이 있으나 좀더 지켜봐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金正日이 체제를 안정시키고 어디로가느냐다.그는 자신의 새시대의 첫 章을 여느냐,아니면 金日成시대의 마지막 章을 장식하느냐 하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모든 정보를 종합해 볼 때 그의 건강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권력 승계에 이상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北韓사회의 혼란 여부 현재 北韓에 큰 혼란이 있는 것은 아니다.反金正日 전단 살포등 단편적사고가 있었으나 그것도 다른 사회라면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다만 北韓 체제가 워낙 통제.획일적이란 점에서 단편적인 사건이 크게 보일 따름이다.
또 북한 집권층 내부에서도 권력승계 여부를 둘러싼 異見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공식적인 시기와 방법등에 대한 사소한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北韓경제는 참으로 심각하고 해결책도 막연하다.아무리 국민통제를 강화해도 이런 상황이 장기간 계속될 때 과연 北韓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북한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전체주의 사회임에 틀림없지만심각한 식량난.에너지난이 계속될 경우 버티기 힘들 것이다.
중국경제가 연간8~10%씩 성장할때 4~5%씩 마이너스 성장하는 北韓 체제가 존립할 수 없다.
따라서 北韓은 존립을 위해서도 변화와 개혁을 해야한다.정부는이런 맥락에서 돌발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金容淳등 내가 상대해본 北韓의 지도급 인사들은 이같은 상황인식은 하고있다.
그러나 우리가 北韓이 어디로 갈지 자신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상 똑똑한지도자를 가진 체제도 그들의 인식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北韓이 가능한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北韓이 오판하지 않도록 우리 입장을 전하고,끝까지 평화적.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끌고가려는 것이다.
◇북한 군부 동향 정부는 북한 군부의 사단장급 이상 고위 지휘부를 상세히 분석하고 있다.군부에 대한 金正日의 영향력은 상당하다.이들은 그가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다.
군부의 충성은 문제가 없다.다만 北韓 사회에서 軍은 현대 장비로 현대 훈련을 받아 세상을 보는 눈이 일반인보다 앞서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반드시 체제전복이란 의미가 아니라 軍이 변화에 앞장설 때 北韓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는 예의 주시하고 있다. ◇北-美관계 개선과 경수로 지원 美國과 北韓이 합의한 지난번 8.13 제네바 합의는 어느 정도 계획된 모호성이 있다.
따라서 北-美관계는 실천단계를 지켜봐야 한다.특별사찰은 美國스스로 제네바 회담에서 강력히 제기한 문제이고 클린턴대통령도 金泳三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밝혔다.
경수로는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다.정부는 이미 美國측에 러시아型 경수로가 채택될 경우 우리 국민은 한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을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경수로 부담은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현재 일반예산 또는특수계정에서 지출하는 문제를 검토중이다.
또 경수로 문제가 당초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에서비롯된 것인데다 東北亞 전체의 문제인 만큼 日本도 참여할 명분이 있다.
◇정상회담및 남북관계 전망 현실적으로 정상회담은 정상이 있어야 한다.金容淳 위원장이 北韓의 有故를 통지해온만큼 北韓측에서먼저 有故가 끝났다는 통지가 와야 이 문제는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지난번 7.25 정상회담은 北의 金日成이 南北관계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정상회담을 추진한 만큼 우리가 먼저깨지는 않을 방침이다.
南北이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할 경우 회담 장소등 절차문제는 별도 회담에서 결정할 문제다.
그러나 金大中 亞太평화재단 이사장이 제안한 클린턴대통령 주선하의 워싱턴南北정상회담은 현단계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金日成이 지난 6월 南北정상회담을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核문제로 美國과 정면대결할 경우 北韓 최대의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따라서 南北관계 개선없이는 北-美관계 개선도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있다.
그런데 金正日이 현재 南韓을 비난하고 있는 것은 敵이 필요한北韓체제에서 이제 유일하게 남은 가상적이 바로 한국이기 때문이다. 또 韓美공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와 한국내 상황을 오판하고對南통일전선전략을 계속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이 北의 체제 안정을 위한 일시적인 현상인지,對南정책상의기본적 변화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분명한 것은 北韓이 南北관계 개선 없이는 어떤 중대한 문제도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金正日체제의 안정이 南北관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南北 관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상당히 먼 훗날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왜냐하면 평화협정은 전쟁을 종결짓는 행위다.따라서 이를 위해 전쟁원인과 책임 문제등이 규명돼야 한다.이문제는 되도록 뒤로 미루는게 좋다는 것이 내 생 각이다.
◇南北經協 核과 經協이 연계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우리는 이 방침을 교조적으로 해석해서 자승자박에 빠지는 愚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즉 핵문제에 돌파구가 열리면 단계적으로 기업인 訪北 허용등 南北經協을 재개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서 지적해둘 점은 우리가 對北經協에서 다음 두가지 측면을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는 현시점에서 北韓시장이 열리면 얼마나 우리가 이득이나 손해를 보는지 계산이 분명치 않다.
또 北韓시장이 우리가 한두달 北韓에 늦게 들어간다고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업체들 역시 자신들의 법체계상 對北經協에는 제약이 있다는점도 밝혀둔다.
〈金鎭國.崔源起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