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수교2년-과제와 대책

92년 韓中수교를 전후해 봇물을 이뤘던 對중국진출은 대부분 국내 사양업종들의 돌파구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6월말현재 對中투자 1천5백39건가운데 섬유.의복.신발.피혁등 경공업이 절반이상을 차지한 것을 보면 이를 잘 알수 있다. 그러나 60년대 일본.미국기업등이 저임을 겨냥해 우리나라에 밀물처럼 들어왔다가 국내산업이 고도화단계로 접어들면서 노사분규를 겪거나 수익기반이 흔들려 썰물처럼 빠져나간 사례에 비춰보면 국내기업의 對중국투자도 방향을 재점검할 때가 온 것이다. 물론 對중국진출 역사가 5년밖에 안된 시점에서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이른 감이 없지 않지만 국내에서 낭패를 본 외국기업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과 동반자적인 경협관계가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중국과「韓中산업협력위원회」설립에 합의,전자.자동차.항공기.전전자교환기등 굵직한 사업에 공조체제를 이룬 것과,에너지.자원개발.전력사업 쪽으로 경협의 큰 물줄기를 돌리는 것도 중소기업형 소규모투자로는 장기적인 경협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상공자원부의 한 중국담당자는『중국이란 거대기업이 급속히 덩치를 키우고 있어 이에 상응한 투자규모의 확대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결국 지금해야 할 일은 遼寧.吉林.黑龍江省등 동북 3성등에 몰려있는 투자지역의 분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등 투자패턴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중국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권한이 점진적으로 省단위등의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어 이에 따른 지방별 투자전략을 세우고 특히 저임을 겨냥한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 차원에서 벗어나 과감히 중국 내수시장을 파고드는 투자가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의 시장경제가 무르익으면 거대한 내수시장의 문고리는 급속히 풀리는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선점 전략 차원에서 중국 전역에 마케팅채널을 확보하고 제조업 일변도의 진출에서 유통.서비스부문 진출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
정부도 이같은 중국투자 패턴의 전환시점에서 여러갈래로 나뉘어진 중국정보를 한눈에 검색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해 국내기업의 중국투자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여러차례 지적돼온 한국기업들간의 인력스카웃등 과당경쟁을 사전에 막기위해 투자허가 단계에서 이를 조정하는 일도 당국의 몫이다. 〈高允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