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共 청와대.박철언씨가 강행-競輪.競艇사업 로비설 큰파장

중앙일보

입력

박보균 기자

재일교포가 주장한 한국의 政.官界에 대한「4백억원 로비」설이정치권과 과거의 집권진영,체육계에 파장을 던지고 있다.
그가 말한 로비대상인 경륜.경정사업은 당시「제2의 경마」처럼사행심조장 문제,사업권을 누가 가질것이냐로 정부내에서도 논란이있었고 국회에선 야당의 반대속에 관련법이 통과되는 우여곡절을 거쳤다. 당시의 국회관련상임위 여당간사는 이 사업이 盧泰愚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으며 여당만의 찬성으로 관련법이 통과되었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관계법을 구속중인 朴哲彦前체육장관이 강력히밀었다고 말하고 있다.
○…과거의 집권 진영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경륜과 경정사업과관련된 당시 체육부 출신들도 그럴리가 없다고 고개를 갸우뚱하고있다. 나카야마가 말한 로비시점인 6共의 盧泰愚前대통령 비서관인 尹錫千씨는『파산한 빠찡꼬 업자의 이야기인데 一考의 가치가 없다.반응을 보일 필요조차 없다』고 일축했다.
나카야마는 자신의 부인이 全斗煥前대통령의 친인척이며 이런 인연을 로비에 활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일본신문에 보도됐다.
5共쪽은『그런 친인척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당시는 5共청산때로 全전대통령이 백담사에 가고 친인척들이 구속될때인데 얘기가 되느냐』(閔正基비서관)며 기가 막히다고 했다.
문제의 시점인 89년부터 92년까지 체육장관은 金潗(88.12~90.3),鄭東星(90.3~90.12),朴哲彦(90.12~91.12),李鎭三(91.12~93.2)씨다.
이 법안(경륜.경정법)은 金潗장관때 논의가 시작돼 鄭東星장관때 제출된뒤 朴哲彦장관때인 91년12월17일(지난13대) 통과된 것으로 국회기록에 나타나 있다.
체육차관(90년3월~92년4월)을 지낸 金容鈞씨는『당시 미사리조정경기장등은 88 올림픽을 치른후 유휴시설을 활용한다고 정부에서 방향을 잡은 상태』라며『때문에 4백억원은 커녕 4백원의로비가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金씨는『보트나 사이클 구입등 구체적인 사업에 들어갔을때입찰등에서 로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그러나 스피드가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보트나 사이클 기자제를 국산으로 하기로 했다』며 로비가 발붙이기 힘듦을 주장했다 .
○…국회쪽으로 방향을 돌려보면 국회에 대한 로비설은 부인했지만 6공핵심인물에 대한 로비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을 다룬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는 民主黨이 위원장(趙世衡최고위원)을 맡았다.
국회에서는 사행심조장문제로 별로 나서지않자 체육청소년부에서『유럽이나 일본에서도 한다.현지 시찰을 하는것이 어떠냐』고 제안해서 일부 의원들이 90년 鄭장관시절 외국에 다녀왔다.
당시 民自黨간사였던 咸鍾漢씨는『盧泰愚대통령의 관심사항이었다.
정부의 주장은 내국인보다 일본관광객들을 상대로 사업한다는 논리를 폈다.일본에 가보니 여기에 야쿠자 폭력조직이 개입하고 있더라.때문에 돌아와서 더 반대했다.로비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民主黨은『자전거와 모터보트 시합에 돈을 걸게하는 것은 국가가 사행심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朴錫武의원)고 반대했으며 여당만의 찬성으로 이 법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그렇게 심각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朴의원은 기억했다.
위원장이었던 趙최고위원은『업자가 子회사를 시켜 뿌린것 같다.
통과당시 朴哲彦장관이 강력하게 밀었다.의원대상으로 할 로비는 아니다』고 했다.부담이 없는 야당은 5일 李基澤대표가『6공시절로비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졌는지 전면 조사하라 』고 지시해 정치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로비에 대해 6공출신 민자당 의원은 익명으로『이법에서 사업자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했다.그렇다면 로비가 있었다해도 사업권을 따내려던 나카야마의 의도는 실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측은 체육계는 물론 6공상층부에 대한 로비의혹을 버리지 않고 있다.
〈朴普均.李相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