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범 정부 차원의 '2007 남북정상선언 이행 종합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러나 전날 했던 서해 북방한계선(NLL) 발언과 관련해 추가 발언을 하지 않았다.
헌법과 영토의 수호자로서 대한민국의 '관습 경계선'을 부정해 큰 파장을 일으킨 노 대통령이었기에 의외였다.
노 대통령은 "1992년에 만든 남북 간 기본합의서에 경제 협력에 관한 부분은 그렇게 소상하게 나와있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 협력에 대한 부분은 그림을 새로 그려야 한다"고만 말했다.
청와대의 기류는 NLL 문제와 관련한 파문이 더 이상 확산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었다. 한 핵심 관계자는 "NLL에 대한 법적 개념을 설명한 것을 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보수석실은 전날 있었던 여야 정당대표.원대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발언록도 자료로 냈다.
한 관계자는 "오찬 간담회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헌법과 배치될 수 있는 NLL 문제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한 것에 노 대통령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NLL 관련 발언이 나왔다"며 "발언 순서가 이렇기 때문에 노 대통령의 발언을 대선 정국과 연계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발언을 정치적 의도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비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노태우 정부와 북측이 해상 불가침 경계선을 합의해 다시 정하기로 했다"며 "추가 합의가 없는 한 이 선을 확고히 지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천 대변인은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 NLL은 실질적 해상 경계선"이라며 "마치 대통령이 NLL의 가치를 무시한다든지, NLL 설정을 양보한다든지 한다는 건 역사에 대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주 나쁜 의도"라고 말했다.
박승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