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억제-金대통령 지시

金泳三대통령은 30일 洪在馨재무장관으로부터 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사실상 違憲판결에 따른 정부의 대책을 보고받았다.金대통령은 29일 憲裁의 土超稅 위헌판결직후 ▲부동산투기가 재연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방안 ▲국민생활 혼란 최 소화라는 2대원칙을 기초로 대책을 수립.보고토록 지시한 바 있다.
洪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가안정을 위해서도 토초세제도의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憲裁에서 지적된 일부 사항을 반영,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金玄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