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정치자금법 개정 논란

民自黨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과다를 이유로 정치자금법 개정 의사를 밝히자 民主.新民등 野黨이 선관위를 통한 지정기탁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와 정치자금법 재개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民自黨은 23일『개정된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정치개혁입법의 취지와는 달리 과다하게 책정돼 국민부담을가중시키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民自黨의 이런 방침은 최근 金泳三대통령이 내년도에 지급될 국고보조금 9백28억원에 대해『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의사를 표명한 데 따른 것으로朴範珍대변인은『내년에 4대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해도 추가적인 국고보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고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民主黨의 朴智元대변인은『여야합의로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국고보조금만을 문제화하는 것은 야당의 정치활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하고『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야당과 지정기탁금등 막대한 정치자금을 혼자서 사용하는 여당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지정기탁금제도의 문제점을 아울러지적했다.
新民黨의 金秀一대변인도『정치자금법 개정 논란은 정당정치의 본질마저 파괴하려는 저의』라고 반대하면서 지정기탁금의 기탁자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문제가 된 국고보조금의 경우 선거가 없는 해인 금년에는 유권자 1인당 8백원씩 모두2백32억원이지만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로 선거당 유권자 1인에 6백원씩 추가돼 9백28억원으로 대폭 늘어나며,지정기탁금의 경우 올 6월말까지 35 건 1백7억원이 전액 民自黨에 기탁됐다.
〈金斗宇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