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함대,舊유고 군사작전 승인-하원,派兵案 소급통과

[본 로이터 AFP.AP=聯合]獨逸 의회는 22일 독일군의 해외 파병을 승인한 헌법재판소의 최근의 결정을 처음으로 적용,해군과 공군을 舊유고에 파견한 것을 압도적 찬성으로 소급승인했다. 특히 이날 의회의 결정은 독일군 해외파병에 대해 위헌소송을 냈던 야당인 사민당 의원 약80%가 지지,찬성 4백24,반대 48,기권 16표로 초당적으로 이루어졌다.
의회는 또한 유엔의 對세르비아.몬테네그로 무역제재 시행을 감시하기 위해 아드리아海에 파견된 독일함정에 무력행사권을 부여하고 보스니아 상공을 감시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중조기경보기(AWACS)에 탑승한 독일 승무원이 나토 영 역상공 밖으로 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현재 아드리아海에서는 2척의 독일구축함이 다른 나토 함정들과함께 초계활동을 하고 있으나 禁輸위반혐의의 선박에 대한 제지.
수색과 무력사용은 금지되고 있으며 AWACS에 탑승한 독일군도나토 역외로 비행하는 것이 제한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