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임기 142일 남은 대통령이 …

2000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2년8개월 남아 있었다. 국민적 열광이 있었다. 당시 기자가 정상회담을 취재하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의 얼굴에서는 뭔가 될 것이란 희망을 보았다. 그런데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은 제한적이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은 논의조차 못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대통령 선거가 겨우 두 달 보름 남았다. 선거 이후에는 힘이 당선자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노 대통령이 내놓은 의제들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불확실하다. 실천력이 문제가 아니다. 합의에 대한 액션 프로그램을 제대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경의선 등 합의된 경협 사업을 실행하려면 직접 비용만 5조원이 든다. 송전을 포함하면 10조원을 훌쩍 넘는다. 다음 정권에 부담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비핵 개방 3000 구상'도 비슷하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해결이 전제돼 있다. 국군포로.납북자.인권 문제가 빠진 것도 한나라당은 불만이다. 주기만 하고 받은 건 적다는 평가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합의가 추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종전(終戰)선언의 이행은 더욱 불투명하다. 북한이 원하는 상대는 미국이다.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다. 미국의 생각은 확고하다. 북한의 핵 포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노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압박했지만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더 이상 어떻게 분명히 얘기하느냐"는 말만 들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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