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합의교향악울릴것인가>6.남북정상회담-한반도 비핵화선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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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통신관계 실무자 접촉,쌍방 3명,평화의 집 ▲8일 경호관계 실무자 접촉,쌍방 3명,통일각 ▲9일 실무접촉단 17명명단 통보 ▲10일 체류일정 접수,연락사무소 ▲13~16일 실무접촉단 평양방문(의전 절차등 협의) ▲18일 대표단 명단 통보(선발대 포함) ▲22일 北총리 명의 신변안전보장각서 접수,선발대 평양 방문 ▲25일 金대통령 평양 방문 南北韓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직접적 계기는 북한핵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寧邊 5㎿ 원자로 연료봉 인출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가 對북한제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회담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金泳三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북한핵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금까지 크게 국제적.다자적 차원과 남북한 양자적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국제적.다자적 차원의 노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안에 머물도록 하면서 핵안전협정상의 의무를 지키도록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남북한간 양자적 차원의 해결노력은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두가지 차원의 핵해결노력은 이처럼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
한편 두가지 차원의 핵문제 해결노력은 지난 1년여동안 매우 심한 불균형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北韓이 美國과의 협상에는 응하고 韓國과의 협상에는전혀 응하지않는 태도를 지켜온 결과다.
北-美 핵협상에서 美國의 1차적인 관심은 北韓이 제기하고 있는 핵개발 의혹을 제거함으로써 東北아시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NPT체제를 유지하려는 데 있다.
물론 美國도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지지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핵화선언의 당사자인 북한이 北-美회담에서 비핵화선언의 이행문제를 직접 논의하는 것을 거부,미국으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北-美협상에서 비핵화선언 이행문제는 간접적인 방식으로밖에 다루어지지 않았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있었던 北-美 2단계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한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을 北-美관계개선 등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北韓은 2단계회담의 합의에 따라 남북한 특사교환을 위한실무접촉에 응한적이 있다.
그러나 北韓이 전혀 진지한 의사를 가지고 남북한 대화에 나선것이 아니라는 점은 지난 3월 제8차 실무접촉에서 북한대표가 이른바「서울 불바다」발언을 행한 것에서 잘알 수 있다.
北韓은 그뒤에도 남북한 특사교환 요구는 北-美간 합의사항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며 핵문제 해결을 지체시켜 왔으며 결국 정부는 지난 4월15일 특사교환을 北-美3단계회담 전제조건에서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발표에서 정부는 비핵화선언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따라서 특사교환 요구 철회가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한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포기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남북한 대화에 응할 의도가 전혀 없는 北韓이 핵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것을 봉쇄하기 위해 국제적.다자적 차원의 핵문제해결을 우선하고 남북한양자적 차원의 해결은 뒤로 미룬다는 전술상의 입장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제 북한이 새삼 정상회담에 응하고 나옴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모색할 기회가 생긴 셈이다.
따라서 金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핵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특히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이행을 강조할 방침이라는 것은 전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한편 정부는 새로 마련된 남북한간 대화채널에서의 핵해결노력과北-美대화채널에서의 핵해결노력이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北-美 3단계 고위급회담에 임하는 韓美 양국의 입장이 이른바北韓핵문제의「철저하고도 광범위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같은 입장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北韓이 핵문제를 해결하면 北-美관계개선 지원이나 경수로 건설 자금지원.경협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누차 밝혀왔다.
이같은 문제들은 3단계 北-美회담에서 광범위하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결국 정부가 정상회담과 北-美협상을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3단계회담에서 쟁점이 됐던 부분 등과 관련해 北韓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北韓의 태도변화를 전제로 3단계회담에서 제시된 것보다 파격 적인새로운「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康英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