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루치 미차관보 뉴스위크와 인터뷰

◎“북­미 고위급회담 결렬땐 유엔제재 의심 여지없다”
미정부내 북한핵담당 조정관이자 북―미 3단계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차관보는 최근 미시사주간지 뉴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북―미간 전면적 국교수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등 미국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다음은 인 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
―북한이 핵의혹 해소에 협조할 경우 미국정부가 제공할 대가는 무엇인가.
▲넓은 의미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모호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북한이 세계각국과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개선한다는 데 진정한 의미가 있다.
각국과의 관계개선으로 북한은 국제교역과 투자의 혜택을 누리고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수 있을 것이다.
북한정권도 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고위급회담이 결렬되면 미국은 안보리 제재를 다시 추진할 것인가.
▲한국등 우방과 협의를 가질 것이다.이 협의에서 고위급회담이 북핵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북한이 협상을 통한 해결에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질 경우 북핵문제를 안보리로 되돌릴 것이라는데는 의문이 없다.
―일본의 사회당정권 출범이 대북제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본정부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입장에 동조해왔다.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나 탄도미사일 확보를 원치 않는다. 어떠한 정부라 하더라도 자국의 이해에 대해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카터전대통령은 김일성과의 회담 결과를「기적」이라고 표현했다.북한당국을 현상황으로 유도하는데 카터의 역할이 얼마나 유효했는가.
▲미정부와 미국 국민,국제사회는 카터전대통령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전직 미국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났다는 요소의 영향력은 배제할수 없을 것이다.제재 추진도 김일성의 태도변화를 가져온 요인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3단계회담이 결국 북―미간 전면 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어질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물론 그렇다.여기서 궁극적이라는 의미는북한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의 룰을 이행하겠다는 결의를 보이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고 남북한 관계개선이 이뤄진 이후를 말한다.
―얼마전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클린턴―김일성간 만남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그러나 여기서도 중요한 말은 「궁극적으로」다. 어느 누구도 가까운 장래에 미―북한간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그동안 북한이 원해온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겠다는 것이며 핵개발을 고집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나에게 분명한 것은 북한이 핵무기 선택권을 갖게 될 핵개발계획을 추진해왔다는 것이다.이는 우연이 아니다. 물론 북한이 여타 정치·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지는 두고볼 문제다.
―북한은 현 시점에서 핵보유국인가,아닌가.
▲모르겠다.미정부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확신이나 명확성을 갖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뉴욕=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