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수로 교체 지원 용의/북핵폐기에 최대 노력/답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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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합의통일 명문화해야/대정부 질문답변
이영덕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답변에서『남북정상회담에서는 남북한의 핵 상호사찰문제와 남북기본합의서 실천문제가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홍구통일부총리는『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에 흡수통일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직접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정상회담으로 남북연합의 토대가 마련될 것』을 희망했다.〈관계기사 3면〉
이부총리는 이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국회에서 지지결의를 해준다면 남북관계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북미3단계회담과 정상회담은 핵문제와 통일문제를 상호 보완하는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여야의원들은 이날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실질적 증진을 촉구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재고와 대미의존외교의 탈피를 주장했다. 조순승의원(민주·승주)은『한국이 평화적 핵이용에 어떤 차별대우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남북한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의 공동이용방안을 제의했다.
박상천(민주·고흥)·민태구(민자·진천―음성)의원은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보유했다면 비핵화공동선언은 재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경우 전쟁억지를 위해 우리도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것아니냐』고 물었다.
민자당의 이건영·구창림의원(전국구)은 국가안전보장회의 활성화와 대미정보의존 탈피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강수림의원(서울 성동병)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흡수통일을 포기하고 남북간 합의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김영광의원(민자·송탄―평택)은 『용산기지의 오산·평택 이전계획은 백지화된 것인가』고 추궁했으며 조순환의원(서울 송파갑·신민당)은 남북한 초·중·고생의 상호 수학여행 추진을 제안했다.
이밖에 의원들은 ▲북한 화학무기 대응책 ▲정상회담 수행원에 야당을 포함시킬 용의 ▲8월 임시국회에서 UR비준안 통과 가능성 ▲미국일변도의 무기구매시장 다변화 용의 등을 물었다.
답변에 나선 이총리는 『만의 하나라도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될 경우 정부는 이를 폐기시키도록 국제공조체제를 가동하는등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에앞서 4일 답변을 통해 이총리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핵을 비롯, 이산가족문제등 남북의 모든 현안이 포괄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두우·박병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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