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國交정상화 속도낼듯-日 대외정책 어떻게 변할까

중앙일보

입력

日本은 47년만에 사회당출신의 총리가 탄생함으로써 국내외의 당면정책에 있어 큰 영향을 받게됐다.
다만 무라야마(村山)정권이 단명의 선거관리내각 성격이 짙은데다 원내 1당인 자민당과의 연정이라는 점에서 사회당 입김이 그대로 정책에 투영되기는 어렵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먼저 무라야마정권의 對한반도정책은 과거 신생.공명당 주도의 연정과는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사회당이 對한반도 현실노선을 좇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친북한 색채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중 對韓정책은 표면상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사회당은 이미 韓日기본조약 인정등을 당론화하는등 현실적인 對韓정책을취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당의 94년도 당정책방향을 담은「94년도 당운동방침」에는▲남북관계에는 균형있는 정책을 취한다▲韓日 기본조약을 인정한다는 것등을 명문화했다.
우리정부도 올들어 사회당과의 교류관계를 전면 허용하는등 사회당의 이같은 현실노선에 호흡을 맞춰왔다.
그러나 사회당의 이같은 對韓정책의 현실노선 채택에도 불구,향후 일본의 對北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겪을 전망이다.당장 내달의北韓-美 3단계회담,남북정상회담등을 맞아 自.社연립정권은 北.
日국교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짙다.연립정 권도 이미 北.日국교 교섭문제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이 문제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있다고 볼수 있다.
무엇보다 향후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응은 연정과는 1백80도 다른 쪽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회당은 북핵제재를 주장해온 연립여당과의 정책협의에서 북핵 문제는 반드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이다.특히 사회당은 유엔의 틀이 아닌 韓美양국과의 다국적 제재에 대해서는 일본이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한 바 있다.
이는 북핵 문제가 北韓-美고위급회담,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못하고 제재국면으로 돌입한다해도 일본정부가 연정과같이 적극적인 동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낳게한다.다만북핵 문제가 잘 안풀려 유엔제■등이 논의될 경 우 사회당과 자민당의 정책적 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연정이 큰 무게중심을 두어왔던 유엔상임이사국진출문제,유엔평화유지활동(PKO)참가문제에서도 自.社연립정권은 소극적으로나올 공산이 크다.특히 헌법 9조의 이른바 평화조항과 맞물려있는 유엔평화유지군의 파견에 대해서는 무라야마.다 케무라는 비정부단체(NGO)로의 대체를 주장해왔다.고노 요헤이(河野洋平)자민당총재도 두 사람의 이같은 입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군대를 가진「보통국가」일본을 주창해온 오자와 이치로(小澤一郎)의 구상이 근간을 이뤄온 연정의 정책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다케무라가 주창해온「작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정부」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에따라 당연히 헌법개정문제는 일단 잠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정권의 對美관계는 각료등의 교체로 美日포괄경제협의가 늦춰지는등 다소 복잡한 양상을 띨 전망이다.특히 사회당이 美日안보체제에 대해 다소 불투명한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향후 양국간 신뢰관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대내 경제정책의 현재 초점이 되고있는 세제개혁문제등에 대해서는 사회당.신당 사키가케등이 신중한 입장을 보인 만큼 보류되거나 늦춰질 공산이 크다.
[東京=吳榮煥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