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 다른 철도.지하철파업의 원인

철도의 경우 근로시간 책정 방법등 근무조건 개선,지하철의 경우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임금인상이 분규의 초점이다.당사자들에게는 모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공무원 혹은 준공무원 신분으로 국민의 발을 볼모로 투쟁을 해야 하느냐에 대 해 여론은 대체로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사태를 이처럼 악화시키게 된 보이지 않는 쟁점이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全勞代)를 중심으로「제2노총」을 건설하려는 것이어서 법 한계까지 넘어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전국기관차협의회(全機協)가 표면적인관철 목표로 내세운 것은 변형근로시간제 폐지.변형근로시간제는 주간.월.연 단위로 총 근로시간을 포괄적으로 정해두고 하루 단위로 볼 때 연장.초과 근로가 발생해도 단위기간 내 근로시간을초과하지 않는 한 특별수당을 주지 않고 조업시키는 제도로 全機協측은『불규칙한 근로를 강요,근로자의 건강까지 해치면서 초과근로수당 계산마저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全機協은 5월24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기능직 10등급제폐지등 5~6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전진대회를 여는등 투쟁을시작했다.
이에대해 철도청은『全機協은 법외단체로 노사협상의 대상이 될수없다』며 철도 노조와의 협상끝에▲변형근로시간제 개선 약속▲초과근무시간 인정방법 개선▲기능직제 개선등을 골자로 한「처우개선책」을 발표,全機協의 요구사항을 철도청 능력범위내 에선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철도청은 이 정도를 이행하는데도 1백2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그러나 全機協은 하루 8시간근무제 완전 관철등 철도운행의 특성상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조건들을 계속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철도청의 개선책을 거부했 다.
상황이 점차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자 철도청은 불법단체와 대좌할 수 없다던 종전의 입장을 철회,22일 全機協과의 마지막 접촉을 시도했으나 서울.부산 지하철노조와 이미 연대파업 약속을 해놓은 全機協측이 이를 거부,막판 협상여지마저 수 포로 돌아갔다. 서울지하철노조의 경우 14.5% 임금인상안을 내걸고 3%인상안을 마련한 사용자측과 10차례의 임금협상끝에 상당한 의견접근을 보고 있었다.23일밤 현재 사용자측이 수정안으로 제시한7.9%(수당인상분 포함)안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95년내 사내복지기금 30억원 추가출연,급식보조비 7만5천원 전액 통상임금 포함등도 사측의 협상안으로 제시됐다.
그러나 서울지하철노조는 부산지하철노조와 이미「全地協」이라는 깃발아래공동 파업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중이었고 공동투쟁을 약속한 全機協에서 이미 파업에 들어간 상태여서 협상대표단의운신폭은 별로 남지 않은 상황에서 24일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같은 사태진전과 관련,정부는『全勞代가 철도.지하철 공동연대투쟁을 시발로 대기업 노조들의 동참아래 제2노총 건설을 관철하려는 의도를 버리지 않는한 사태악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全勞代라는 또다른 법외 노동단체가 이번 파업에 깊이 개입,새로운 상급 노동단체를 만들어내기 위해 역량을 결집중이라는 분석이다.
〈李己元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