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지방生保社들 비상

신설.지방 생보사들에 비상이 걸렸다.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금을 제때 내 줄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증자하라」는 명령을 정부로부터 받아야한다.그래도 안되면 최악의경우「합병당하거나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를 받게 된다.
말이 점잖아 권고지 정부가 권고와 함께 해당 보 험사의 영업을일부 또는 전부 못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에 권고를 듣지 않을재간이 없다.
재무부는 24일「생보사의 지급능력에 관한 규정」을 새로 제정,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표참조〉 여기서 말하는「지급능력」이란「전체 보험계약자가 한꺼번에 해약할 경우 내줘야하는 환급금보다 자산이 최소한 1백억원 이상은 되어야한다」는 기준이다.
특히 6共 선거공약에 따라 지난 88년부터 우후죽순格으로 생겼던 27개 신설.지방생보사들이 올해부터는「이연사업비에 대한 상각」(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았던 사업비를 이익 감소를 감수하고 비용으로 털어내야하는 것)을 해야해 이들 의 지급능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방의 J생명은 벌써「지급기준 미달」이며 94회계연도중 10여개사가 추가로「기준미달」이 될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지급능력 규정」개정은 다시 말해「부실 생보사의 정리 방안」인 셈이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