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의오늘>上.경기침체.실업해결 급한 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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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럽연합(EU)12개국 정상회담이 24일 오전(한국시간 24일 오후)그리스의 휴양지 코르푸에서 열렸다.中央日報는 브뤼셀주재 南禎鎬특파원을 보내 유럽통합의 오늘을 정리,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註] …○ …○ …○ …○ …○ …○ 이번회담의 초점은 차기EU집행위원장 선출이지만 핵심의제는 유럽전역을 강타하고있는 경기침체.실업등의 2重苦를 어떻게 해소하느냐로 잡혀있다.
지난해 단일시장출범에도 불구,실업률이 더욱 악화돼 올 4월 11%를 돌파함으로써 실직자가 1천8백만명을 넘어섰으며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마이너스0.3%와 올해 전망치 1.6%로 유럽통합의 앞길이 결코 밝지않기 때문이다.
정상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지난해 12월 벨기에회담에서 합의된「경제성장 및 고용백서」의 진척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추가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특히 고속전철및 첨단정보망을 비롯한「汎유럽 네트워크」의 구축이 EU의 경쟁력을 좌우할 디딤돌로 보고 재원확보 문제및 EU집행위측 사업계획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통합의 핵심은 세계최대의 경제권형성에 더해 정치적으로도 굳게 뭉쳐 美國.日本을 제치고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발돋움하자는 것.
東유럽권까지를 흡수한다는 최종목표가 달성되면 우랄산맥에서 大西洋까지 7억여명의 인구를 끌어안는 초강대국이 탄생하게 된다.
유럽통합운동은 52년 西獨.프랑스.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간유럽석탄.강철공동체(ECSC)가 설립된 뒤,57년 로마에서「유럽경제공동체(EEC)」협정이 체결되면서 본격적으로 통합궤도에 올랐다. 「로마조약」으로 불리는 EEC협정은 장차 회원국간 관세및 화폐동맹을 이루는 동시에 상품.노동.서비스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자는 것.
EEC는 67년 ECSC,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와 통합돼 유럽공동체(EC)라는 보다 포괄적인 경제공동체로 발전하게된다. EC는 그뒤로 85년 시장통합의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명시한「단일유럽법」을 채택,92년말까지 단일시장을 완성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에 단일유럽법이 발효됨으로써 인구 3억4천여만명,세계총생산량의 23%,세계총교역량의 40%를 차지하는 최대의 단일시장이 탄생했다.
국경에서의 상품통관및 입출국절차가 없어졌으며 회원국 공동의 규격이 제정됐고 모든 노동자들이 역내 어느 국가에서든지 마음대로 취업할수 있게 됐다.
비록 덴마크가 같은해 6월 국민투표에서 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유럽통합이 최악의 위기를 맞기도 했으나 우여곡절끝에 현재의「유럽연합(EU)」시대가 93년 11월 출범하게 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의 핵심은 늦어도 99년까지 유럽통화단위인 ECU를 바탕으로 통화단일화를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있다.
이와함께 유럽공동외교및 안보정책을 점차 펴나가기로 합의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순탄하지 않은 旅程이지만 유럽통합열차는 이제까지 목표했던 단일시장이라는 정거장을 지나 종착역인 정치.사회적 공동체를 향해꾸준히 달려가고 있다.
[코르푸=南禎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