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대화 기대하며 응징수순 밟기/각국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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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마련한 안보리 대북한 제재결의안 초안이 공개되면서 안보리에서의 절충,채택여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이와 관련,상임이사국등 각국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중국/겉으론 제재반대 계속… 대북 불만심화
중국은 대북한제재는 가능하면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번 안보리결의안을 앞두고도 표면적으로는 제재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지난 6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이사회의 대북한제재 결의시 기권한 것을 근거로 이번 안보리표결에서도 최소한 기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정부 고위관리들은 미국이 중국에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인내를 다 보여주었으며,중국이 최소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제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중국은 지난달 대북한 안보리의장 성명 채택시 미국이 주장한 결의안을 반대하는 대신 의장성명을 요구,미국이 이를 수용했으며 당시 의장성명에서 중국이 스스로 초안문 안을 작성해 이를 제시하는등 성명채택에 협조적이었다.
따라서 중국이 서명한 안보리의장성명을 북한이 완전 무시한데 대해 중국은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중국은 유엔에서 북한을 돕기위해 했던 역할과 노력이 무산된데 대해 유엔에서의 체면과 외교적 위치가 손상된 것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이 최근 성명에서 『유엔안보리의 대북한제재에 지지하거나 협조하는 나라는 북한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위협,중국의 불쾌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같은 성명은 미국 뿐만 아니라 사실상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중국의 행동을 제약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중국은 이미 안보리의장성명에서 북한에 대한경고에 동참한데 이어 최근 IAEA이사회 표결에 서는 기권했다.북한측의 경고와 해석대로라면 중국은 이미 대북한제재에 참가하거나 협조한 셈이다.
중국은 현재 북한의 의도는 어떻든 간에 이같은 북한의 외교적 세련미가 없는 거친 발언들에 대해 심기가 편치않다는 것이다.
중국이 아직 공식적으로 안보리결의안에 대해 지지·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외교적 행동의 자유를 위한 모호성 유지외에 이같은 배경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표결 가능한한 늦추며 북에 막판기회
미국이 제재결의안 초안을 갈수록 강도가 강화되는 단계적 내용으로 작성한 것은 결의안 채택 때까지도 북한이 태도를 바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요구에 부응,대화의 테이블로 나올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결의안 초안에서 당초의 의도와는 달리 제재내용이 완화된 것은 북한이 제재결의안에 대해 즉각적이고 도발적인 반발을 곧바로 실천에 옮기지 않도록 한다는 고려가 작용한 것이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 회람과 토의 및 표결을 가능한 한 서두르지 않고 진행해왔다.현재 북한에 잔류중인 IAEA사찰팀이 영변원자로 핵연료봉교체완료시까지 계속 남아 사찰을 진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 것도 결의안표결 지연의 한가지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정부는 제재가 발효되면 단호하게 시행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여권내부 친북인사 많아 소극적 지지
일본은 연립정부의 집권당 내부에 북한과 관련된 인사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현재 연정에서 탈퇴한 사회당이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국내정치적으로 대북한제재에 적극적 태도를 보일 수 없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조총련에 의한 대북한송금을 차단할 경우 생길 조총련의 반발을 우려,일본정부는 대북한 제재에 적극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이 아니고 이사국 자격인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고 있어 미국측 입장에 대체적으로 따른다는 방향을 정해놓고 있다.
▷기타◁
영국·프랑스등은 미국의 입장을 거의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도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회의(8자회담)를 요구하고있으나 대체적으로 미국입장을 지지하고 있다.여타 이사국들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주장을 수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안보리 표결때 이들 나라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