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일기>사실 부인 잦은 정부

4월13일 상공자원부 입법예고:『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첨단업종 대기업,기존면적의 50%에 한해 증설 허용』 7일자 中央日報 경제면 기사:『수도권 성장관리지역의 대기업,7개 첨단업종에한해 공장증설 가능.현재 상공자원부 기존면적의 30%,건설부 20%주장』 7일 오후 상공자원부 해명:『中央日報 경제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며…』라는 부인 자료 배포.
17일 경제차관 회의 결정:『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대기업 7개첨단업종에 한해 기존 공장면적의 25%선에서 증설 허용』 정부부처의 해명은 더욱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 법안의 향배에 따라 수도권 주변의 생활권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 관심을 가졌던 민감한 내용이었다.
또 이 법은 애초 건설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첨단업종의 선정과 공장증설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많은 관계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상공자원부의 고위 관계자는 「中央日報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자료를 낸 뒤 정작 취재기자에게는 『내용은 다 맞지만 아직 건설부가 장관에게 최종 보고를 안한 상태다.건설부장관이 신문 기사를 보고 화를 내 우리가 불가피 하게 해명자료를 냈으니 양해해 달라』고 했다.
궁지에 빠진 몇몇 관료들의 「면피」를 위해서는 사실을 거짓말로 둔갑시킬 수 있으며,또 장관 결재가 난 것은 진실이고 차관이나 국장급에서 합의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는 단순논리가 官街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언론이 정부의 정책을 보도할 때 어느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보도하느냐는 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결국 부처간에 합의될 사항이 미리 보도됐다하여 신문보도에 一喜一悲하는 장관만 바라보고 『사실과 다르다』는 거짓 해명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물론 공보처 장관의 말대로 정부부처의 공보관들은 틀린 기사에대해 정정당당하게 해명해야 한다.그러나 이 말은 있는 사실까지도 거짓 해명하라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