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가치 공유 韓·美 시민사회 유대는 지속될 것

한·미동맹이 와해된다면 한국과 미국 두 나라 시민사회의 유대는 어떻게 될까. 2000~2004년 한국 사회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미국관이 터져 나오던 시기, 미 아시아재단 서울 지부장으로 일했던 스콧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은 “동맹이 해체돼도 양국 시민사회의 끈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지정학적 매력을 발휘하고 있지만 한·미 간 관계를 넘어서진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그는 세미나 발제문에서 “한국의 민주화가 이뤄진 뒤 시민단체(NGO)들이 에너지를 집중한 것은 사회의 투명성과 책임이었고, 그 핵심 타깃으로 한·미동맹 체제의 불평등성 등을 삼았다”면서 “동맹이 와해되면 NGO들의 반미 연대 메커니즘은 와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미 양국 시민사회가 탄탄한 배경에는 지난 50년간의 신념, 가치를 다지고 공유해온 교육과 종교 부문의 교류 역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동맹 해체 뒤 남북 관계 전망도 세미나의 핫이슈였다. 데이비드 강 미 다트머스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북한 지도자들이 남측의 경제교류안에 호응해온 것은 생존을 위해 경제개혁을 택했기 때문”이라면서 한·미 동맹이 상호 합의하에 우호적으로 와해되면 남북 관계는 진전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북한은 한·미 동맹을 남북관계 진전의 걸림돌로 지적해 왔다.

하지만 적대적으로 와해될 경우 미국·일본 등이 대북 강경 조치 등을 통해 남북관계 진전을 가로막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변수도 지적했다. 중국이 한반도 통일을 경계하는 식의 부정적 정책을 취한다면, 남북의 밀착도는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여론이 햇볕정책 피로현상을 보이고 있는데다 북한도 김정일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없어졌다고 해도 남한과의 관계 진전에 나서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동맹 와해로 인한 안보쇼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임원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한·미가 상호 동의하에 동맹을 해체할 경우도, 적대적으로 해체될 경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전자의 경우 한·미 간 안보협의를 계속할 것이고, 후자의 경우도 남북한 간 억지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것.

방위력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한 최강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한국은 홀로 설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찰력·응전력·인적 자원이 모두 부족하고, 특히 한국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처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