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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칠레 개방정책 우등-USTR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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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東京=李錫九특파원]美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빌 클린턴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한 각국 통상정책에 대한 분석보고서에서『통상정책만으로 볼때 韓國과 칠레등은 우등생이나 日本은 낙제 직전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니 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서는 『수입규제를 많이 철폐하고 있다』고 분석,높은 점수를 줬으며 칠레에 대해서도『무엇보다 시장의투명성이 높고 차별적 무역제도가 없다』는 평가를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에 대해선 아직 문제가 많음을 지적하면서도『무역정책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고 하고 있다』며 노력하는 자세를 인정했다.그러나 일본에 대해서는 시장이 폐쇄적이라고 철저히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신규가입하거나 미국과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시작할 나라를 정하기 위한 자료가 된다.
닛케이는 이 보고서에 대해 중남미.아시아제국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일본시장개방을 촉구하려는 USTR의 전략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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