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경협등 광범위한 논의-김대통령 러시아 순방의미

중앙일보

입력

金泳三대통령은 지난해 11월 美國,금년 3월 日本.中國을 방문한데 이어 이번에 러시아를 방문함으로써 한반도 주변 4강대국순방을 모두 마치게 된다.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볼때 한반도 주변 4강대국은 우리에게 음양으로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金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시켜 온 4강대국 순방은 비록 시기와 나라는 다르지만 우리로 볼때는 같은 맥락의 외교행사로 파악할수 있다.
청와대가 金대통령의 美.日.中.러 4국 방문을 國賓자격의 방문(State Visit) 형식을 갖추어 온 것도 단순한 모양새 갖추기만은 아니었다.
과거 한반도를 넘보던 이들 나라에 한국의 이미지를 전혀 새롭게 심어준다는 복합적 의미가 깔려있는 것이다.
金대통령은 이번 러시아방문을 끝으로 4强외교의 기본틀 형성이라는 新외교 구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金대통령은 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변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양국간 경제협력 증진방안등 상호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이는 불과 4년미만의 正常的인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간이지만협력의 필요와 그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한다.
金대통령은 러시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도 동북아의 평화가 긴요하다는 큰 틀을 제시하고 이러한 틀속에서 북한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에 적극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할것이다. 양국간 실질협력과 관련해서는 러시아의 첨단기술.천연자원과 한국의 산업기술.자본주의 기업경영 경험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상호 발전을 꾀한다는 원칙적 합의도 예상할 수 있다.
양국 정상은 경제.통상.과학.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양국간에는 해상사고방지 협정.
2중과세방지 협정 비준서 교환등의 교섭이 완료돼 있고 철새보호협정.해운 협정.환경협력 협정및 외무부간 협력의 정서 서명등이적극 추진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외교관 사증면제 협정.사하개발 협정.중소기업협력 협정.건설협력 협정.항공협정 개정등도 협의가 진행중이나 서명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金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은 10만7천여 在러시아 동포들의 권익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관계자들은 사안의 미묘성 때문에 구체적 언급은 자제하고 있으나 북한핵문제는 물론▲북한탈출 시베리아벌목공 처리▲러시아의東海 핵폐기물 投棄▲韓-러 군사협력▲KAL機격추 배상문제등도 주요 현안으로서 양국 정상간에 깊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다만 한국정부가 舊소련에 제공,러시아가 승계한 14억7천만달러의 차관상환문제는 정상회담의 우호적 분위기를 해칠 소지가 있어 실무자가 협의로「대체」하자는 양해가 이뤄져있다.
***경제진출 발판도 우즈베크 방문은 蘇聯邦 해체이후의 독립국가연합(CIS)12개 국가에 대한 외교다변화 시도라고 볼 수있다.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이슬람 우즈베크는 풍부한 부존자원과 인적 자본으로 훌륭한 經協파트너가 될 수 있으며 중앙아시아진출 교두보로서 기능할 여지가 충분하다.
특히 우즈베크에는 스탈린시대 극동지역에서 강제이주당한 우리 동포및 그 후손들이 20여만명(전체인구의 1%)거주하는등 여러모로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金대통령은 귀로에 러시아의 극동 관문이자 군사도시인 블라디보스토크에 들른다.이는 러시아 경제진출의 발판을 굳힌다는 의미와함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金玄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