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특사교환」 철회/이 통일부총리/핵 최우선해결 입장은 불변

정부는 15일 남북한 특사교환을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을 개최하기 전에 특사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정부입장을 철회하는 조치다.
이영덕 통일부총리는 이날 오전 제2차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사교환은 정상간의 간접대화로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하는데 특사교환을 위한 8차례의 실무접촉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특사교환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따라서 『정부는 특사교환을 통해선 핵문제를 해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그러나 『핵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입장에 변함이 없으며 남북 상호사찰없이는 비핵화 공동선언 이행과 북한의 핵투명성 보장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 비핵화 공동선언에 입각한 상호사찰 실시를 위한 남북대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앞으로 『대화추진과 관련된 문제는 한미간에 협의해 새로운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조속한 시일내에 받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정부가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러시아 벌목장 탈출 북한 노동자가 한국에 망명하기를 희망할 경우 희망자 전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탈출자들을 조속히 데려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설/평양에 던진 최후 “카드”
정부의 「선 특사교환」 철회는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핵문제 돌파구를 열기 위해 평양에 던진 마지막 카드라 할 수 있다.
선 특사 철회의 1차적 의미는 북한 핵문제를 「단순화」한데 있다. 즉 이번 조치로 지금까지 「단계별 해결방식」에 따라 진행되던 북핵문제가 오로지 북한의 선택에 따라 「제재」 또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이라는 양자택일로 좁혀지게 된 것이다.<강영진·최원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