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리 美국방이 밝힌 북한 도발 대응 전략

윌리엄 페리 美국방장관은 25일 현재 한반도는 군사위기상황을맞고 있지 않으나 北韓이 만일의 경우 대남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에 대비해 韓國軍과 駐韓美軍의 전투태세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페리장관이 이날 특별브리핑에서 밝힌 한반도 군사태세 및 미국의 對한반도 군사정책 요약이다.
-현재의 한반도 상황은.
『현재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물론 북한군에도 군사위기는 없다.어떠한 군사적 위험이 임박했다는 인식도 없다.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미국은 그러나군사적 선택이 아닌 외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현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한핵 사찰결과 유엔보고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같은반응은 1~2개월 내에 있을 것이다.
한반도 위기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재래식 군사력이 방어용 이상의 강력한 것이라는 데 있다.
미국의 군사태세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보다는 현재 진행중인 정치적 해결노력의 진전방향에 대한 우려 때문이며 신중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북한이 이에 보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에 대비해 주한미군 증강등 한반도 방어조치를 강화할 것을 원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말하는 것과 같이 유엔의 제재결정이 對북한 도발이라서가 아니라 이 경우 북한이 도발하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본인은 이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월초 한국을 방문한다.』 -북한핵으로 인한 한반도 불안요소는 어떤 것인가.
『북한핵이 갖고 있는 불안요소는 세가지다.첫째는 아직 확인은되고 있지 않으나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1~2개 보유하고 있을가능성이다.이는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핵무기 외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재래식 군사 력은 방어수준을넘어선 강력한 것이며 이 역시 한반도 불안요소가 되고 있다.
두번째는 북한이 현재 건설중인 새로운 원자로를 완공,10~12개의 핵무기를 제작하고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다.세번째는 북한이 이같은 핵무기 개발을 끝내고 핵기술과 핵무기를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국제핵 확산금지노력을 위협하는 것이다.
미국은 이중에도 북한이 대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장거리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것과 핵확산금지를 위협하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유엔이 북한제재를 결정한다면 어떤 식이 될 것인가. 『미국의 외교적 해결노력의 성패는 앞으로 4~6주 후면 밝혀질 것이다.유엔의 제재방안으로는▲在日한국인의 자금 제공억제 등 금융제재▲군사장비 및 부품 금수▲석유금수등 경제제재로이어질 것이다.특히 군사장비 금수는 봉쇄조치가 필요하며 이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임박했음을 인식했을 때 수반돼야할 조치다.경제제재는 석유금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이에는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한반도 군사태세강화 내용은.
『미국은 한국군에 對포대 제어체제와 전술헬리콥터,그리고 對탱크 정밀유도로킷 등을 구입토록 권고하고 있다.
對포대 제어체제는 북한의 포대위치를 추적하는 레이다와 포대공격 기관포로 구성돼 있으며 주한미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다.이같은 한국군 전력 증강계획은 한국군 중장기 근대화계획의 일환이며한국의 국방비 증가나 규모확대를 필요로 하는 것 이 아니다.이같은 계획은 앞으로 수개월간에 걸쳐 진행될 것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결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군에 제공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공군 지원이다.전술공군은 1~2주가 아닌 1~2일의 신속한 지원완료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전술공군은 사전에 배치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워싱턴=陳昌昱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