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이양장려금 신설-60세이상 농업은퇴 도와

정부는「농업경영이양 장려금」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내년 예산에 약 1천6백억원을 배정할 예정이다.경영이양 장려금이란 60세이상의 나이든 농민이 짓던 농사를 55세미만인 농민에게 넘길 경우 정부가 주는 장려금이 다.이는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로 가속화할 농업구조 조정과정에서 일어나는 老齡농민 생계문제에 대한 핵심대책으로 분류된다.
1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이 제도를 처음 시행할 경우대상농민은 대략 15만4천명에 이르며,이들에게 지급될 장려금은1천5백80억원선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거둘 농어촌특별세를 이 사업의 財源으로 삼아 재정지원을 할 방침인데 2004년까지 10년동안 1조5천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경영이양금은 농사를 직접 짓는 자녀에게 농지를 상속하거나,농사지을 자녀가 없는 경우엔 다른 농민에게 팔든지 영농법인등에장기임대하면 지급대상이 된다.
정부는 고령농민들의 농업은퇴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영이양장려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농사를 계속 지을 경우 국민연금법상「在職者」로 간주돼 노령연금액이 줄어들게 돼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와함께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첫해에장려금을 많이 주고 매년 조금씩 줄여 가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현행 국민연금을 내년부터 농어민에게 확대실시한다 하더라도 현재 전체농민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5세이상의 나이든 농민은 年金혜택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같은 장려금지급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韓鍾范.沈相福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