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통·성금유용 추궁/유가연동제 개선하라/국회 상위 질의

국회는 2일 운영·법사·내무·교체위 등 15개 상임위를 열고 소관부처별 정책질의를 계속,▲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성금유용사건 ▲전교조 해직교사 복직문제 ▲행정조직개편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관계기사 3면>
재무·경과위에선 각각 농특세법안·민자유치법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여야가 이 법안들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항목별 이견차가 적지않아 논란을 벌였다.
▲내무위=김옥두·이장희·유인태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김영삼정부 출범이후 93년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성금 및 기부금이 4백55억7천4백64만원으로 92년 3백62억2천7백83만원보다 무려 25.8% 증가한 원인이 무엇이냐』며 『특히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기부금이 48.4%나 증가한 것은 기업의 준조세부담을 없애겠다는 구호가 허구 아니냐』고 따졌다.
▲교체위=여야 의원들은 한국이동통신·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선경의 한국이동통신 주식매입에 자구노력 의무를 유예해주는 등 여신규제를 완화해준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정부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권을 전경련에 넘긴 것은 정책결정에서의 책임회피적인 태도라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제2이동통신의 지배주주로 포철·코오롱을 선정한 것은 코오롱에 제2이동통신 경영권을 넘기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이인제의원(민자)은 감사원 상대의 정책질의에서 『미국의 벡텔사가 지난 15년동안 고리·영광 원전 종합설계 등 국내 대형 국책사업에 문어발식으로 참여하고 있어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상공자원위=유인태의원(민주)은 『유가하락시 하락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하는 유가연동제는 국민우롱 처사』라며 개선책을 물었다.<허남진·김진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