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무장 시간문제-에너지 명분 플루토늄 비축 열올려

日本 쓰루가(敦賀)에 건설된 원자력발전소의 고속증식로「몬주」가 오는 4월 가동된다.「몬주」는 일본核의 상징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있다.고속증식로란 무엇인지 한국원자력연구소 액체금속로 개발분야책임자 趙滿씨의 설명을 듣는다.
[편집 자註] 戰後 불변의 정책으로 여겨져왔던 日本의「非核3원칙」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北韓의 핵개발 의혹이 그 어느때보다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 한 것이다.
지난달 14일 美國의 사설연구기관인 핵통제연구소(NCI)는 일본이 현재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플루토늄 비축계획은 동북아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 일본경제에도 낭비만 초래하는잘못된 정책이라고 경고했다.또 지난달말 英國의 선데이 타임스紙는『일본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英국방부의 비밀보고를 인용,보도했으며 美상원 군사위원회의 샘 넌 위원장(민주당)도 NBC-TV에 출연해『일본은(핵무기를 개발할)능력도,기술도,플루토늄도 가지고 있다.핵무기를 극히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다』는발언을 했다.이러한 우려가 터져나올 때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부인하고 나섰다.
日정부 대변인인 다케무라 마사요시(武村正義)관방장관은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영국 선데이 타임스紙의 보도에 대해『핵보유 옵션은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일본의 평화와 번영을 유지하는데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 지않는다』고반박했다.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日총리도 일본이 앞으로「非核3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일본이 핵무기는 갖지도 않고,만들지도 않으며,들여놓지도 않겠다는「非核3원칙」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세계의 추세에 맞지 않는 일본의 핵에너지 개발정책과 일본정 치의 미묘한변화 때문이다.
일본정부는 현재 일본이 플루토늄 비축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차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이러한 정책에 따라 확보되는 플루토늄은 올 4월 가동이 시작되는 쓰루가(敦賀)의 고속증식로「몬주」와 오는 2005년과 2015년 가동예정인 實證爐 1,2호의 연료로 사용돼 일본의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게 된다.
또 2000년 가동을 목표로 지난해 4월 착공된 아오모리(靑森)縣 롯카쇼(六ケ所)村의 핵연료재처리공장이 완공되면 일본은 플루토늄의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는 것이다.
일본과기청이 지난해말 밝힌 바에 따르면 일본이 국내외에 보유하고 있는 플루토늄의 양은 총 4.5t에 달하고 있다.일본 국내에 1.6t,英國과 프랑스에 재처리를 의뢰해 반환을 기다리고있는 것이 2.9t이다.그러나 아오모리縣의 핵재처리 시설이 본격 가동되면 2010년까지 50t가량의 플루토늄을 분리.회수할수 있다.
일본은 이밖에도 영국이나 프랑스로부터 40t가량의 플루토늄을추가 도입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2010년이면 약1백t에 이르는 플루토늄을 보유하게 돼 세계의「플루토늄 창고」가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플루토늄이 원자로의 연료로 재이용할 수 있는자원으로서만 활용되지 않고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해 원자폭탄을 만드는데 전용될 수도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2차대전 당시 나가사키(長崎)에 떨어진 플루토늄 원자폭탄에 쑥밭이 되었 던 일본이 비록 에너지확보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플루토늄 확보에 열을 올려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아이로니컬한 일이다.전문가들은 일본이 앞으로 확보하게 될 플루토늄 1백t을핵무기에 轉用할 경우 산술적으로 원자폭탄 2백개는 능히 만들수있다고 지적한다.
美국방부나 핵관련 연구소등은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차원에서 우라늄을 비축하고 있다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이미 핵재처리 시설을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경제성을 이유로 사용중단 또는 폐기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만이 이러한 추세에 역행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 이미 80년대초 핵확산 방지를 위해 플루토늄 재처리 계획을 포기했으며 90년대들어 獨逸도 경제성을 이유로 재처리 계획을 중단했다.그밖에 英國도 플루토늄을 연소시키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을 단념했다.
세계적으로 이처럼 고속증식로 개발이 주춤하게 된 이유는 이 사업에 드는 비용이 막대한 반면 석유나 우라늄의 가격이 장기간안정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내외의 핵전문가들이나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1월 프랑스핵재처리공장에서 추출한 플루토늄 1t을 실은 아카쓰키號가 일본이바라기(茨城)縣 도카이(東海)港에 도착했을 때 1t 값이 13억엔인 플루토늄을 무려 20배가 넘는 2백78억 엔의 수송료를 들여가며 싣고 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며 앞으로 계속되는 수송과정에서 어떻게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고속증식로「몬주」만 하더라도 총건설비용이 약6천억엔에 달해 기존의 輕水爐형 원전 2基를 건설할 비용이다.비록 고속증식로가플루토늄을 재생산해 자원이용의 효율성에서는 뛰어나지만 냉전이후핵무기 감축에 따라 우라늄가격이 급격히 떨어지 고 있는 마당에비용이 막대한 고속증식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물론 우리 외무부나 美국무부등의 분석으로는 일본국내의 反核여론이나 국제적인 여건상 일본이 당장 핵무장할 수 없을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일본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노동1,2」호의 발사시험에 성공한데다 핵개발 의혹이 어느때보다 짙어지고 있는등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경우 일본의 非核정책도 달라질 수 있다고 우■ 하고 있다.
***非核化 수정가능 이러한 우려는 최근 일본의 정국변화와도무관하지않다.
일본국내에서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신생당 대표간사,하타 쓰토무(羽田孜)신생당 대표등을 중심으로 한 국수주의 정치가들에의해 급격한 보수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反核주장을 해온 사회당이 쇠퇴하고 있다.
戰後 약반세기동안 지속해오던 일본의 평화헌법도 자위대의 해외파병이 실현됨으로써 그 제방이 무너지게 됐다.
이러한 사실들은 일본이 자국의 안보상 필요한 경우 언제라도 정책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핵무장 또한 다량의플루토늄이 확보된다면 일본의 기술력등을 고려할 때 핵보유는 시간문제일 것이란게 주변국들의 우려다.
〈金國振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