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UR문제 태풍의 눈

◎정치개혁입법 마무리에 총력/민자/민생·북핵대응자세 집중비판/민주/이해 얽힌 행정구역개편도 “뜨거운 감자”
제166회 임시국회가 15일 개막돼 18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새해들어 처음으로 소집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신년 정국 향배의 가늠자가 된다는 판단아래 여야가 서로 주도권 장악을 노리고 있는데다 다뤄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높은 파고가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측은 이번 국회를 김영삼정부 출범 1년에 대한 평가무대로 활용,개혁의 허점과 실정에 초점을 맞춰 집중 공세를 퍼부을 태세다.
민자당측도 개혁의 공적을 홍보하는 한편 정치권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역공 채비를 갖춰 충돌이 없을 수 없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뤄야할 현안들로는 정치일정상 예정돼 있는 개혁입법 마무리작업·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국회비준 문제 등과 지난해 정기국회 이후에 돌출된 각종 민생문제들이 꼽히고 있다.
예컨대 북한 핵문제·UR반대 농민시위·물가·식수오염·떼강도·장영자여인 거액부도사건 등이다. 어느것 하나 쉽게 건너뛸 수 없는 중요 관심사안들이다.
이와함께 정부와 민자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행정구역 개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나갈 계획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해당 주민·공무원·정치집단간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얽힌 문제여서 논의 전개상황에 따라선 예기치 못했던 파장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중 민자당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대목이 정치개혁입법 마무리작업이다.
김 대통령이 여러차례 신신당부한 사항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해 처리하지 못하고 이월된 통합선거법안을 비롯해 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해 민주당쪽도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래도 추진강도가 민자당측에 못미친다.
민자·민주 양당은 정치특위를 재구성,협상에 박차를 가하겠지만 합동연설회 존폐여부·선거연령·정치자금법의 지정기탁금제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한 타협이 쉽지만은 않다.
더욱이 민주당측의 당내 분위기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를 정치관계법 협상과 연계해야 한다는 쪽이어서 예측을 불허하고 있다.
다만 노동위 돈봉투사건과 외부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은 의원 외유·박재규 전 의원에 대한 정치공작 폭로사건 등으로 정치권의 개혁을 주문하는 내외의 압력이 거세어 연계가 제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의 1차 대결은 UR 문제가 될 공산이 매우 높다. 그동안 줄기차게 쌀 등 기초농산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해온 민주당은 이번 국회를 통해 이 문제를 집중 부각해 국회비준 거부로 연결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민자당측은 UR협정의 불가피성과 정부의 후속조치들을 홍보하는 홍보장으로 임시국회를 활용하고,더 나아가 국회비준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지작업을 해나가겠다는 각오여서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또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도 평화해결의 기조위에 민감한 부분인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을 촉구할 움직임이어서 정부·여당과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민주당측은 한반도 위기설의 진원을 추궁하면서 남북문제의 자주성을 들먹일 예정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물가와 장여인 부도사건 등으로 경제실정을 짚고,식수오염 및 떼강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 총체적인 국가관리능력을 문제삼을 계획이다.
이같은 돌출 현안들과 관련,민자·민주 양당은 그동안 생활정치를 표방하며 뻔질나게 현장조사활동을 벌여온 참이어서 그러한 활동이 원내활동에 어떻게 반영되고 새로운 정치장르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함께 이회창 내각으로선 사실상 첫번째 맞는 국회라 할 수 있어 과연 정부측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특히 이 총리를 비롯해 정재석 경제부총리,최형우 내무·이병태 국방장관 등 이른바 개성파 국무위원들의 답변자세가 벌써부터 궁금증을 부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임시국회에선 돈봉투사건으로 실추된 국회위상을 바로잡고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치유해야 한다는게 정치권 안팎의 가장 큰 요구사항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부터 새롭게 변하겠다는 다짐이 보여져야 하며 당리당략을 앞세운 소모성 정쟁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보여야 할 것이다.<허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