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세 미만 청년 실업률 “심각”/실업인구의 39% 차지

◎미·일·독보다 12∼25%P 높아/KDI “직업기술교육 강화해야”
취업과 동떨어진 교육제도 탓으로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청년층 고용문제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작성자 이주호 연구위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실업인구에서 15∼29세의 남자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9.4%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비율은 독일의 13.9%,일본의 21.2%,미국의 26.8%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80년대 초반만해도 20∼24세 남자들의 실업률이 30∼54세에 비해 3배 수준이었으나 85년에는 4배,80년대말에는 5배,91년에는 6.5배로 급속히 높아져 청년층 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선진국이나 경쟁국에 비해 낮다.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90년)이 59.9%로 일본이나 대만에 비해 10% 포인트정도 떨어지는 것이다.
KDI는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이 이같이 높은 것은 학교교육이 취업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취업반과 진학반이 뚜렷이 구분된 상태에서 취업반에 다양한 현장교육이 제공돼야 하는데 현행 교육제도는 이같은 다양성을 점점 감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각급 학교가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기술을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청년층 취업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KDI는 따라서 인문계 고교와 대학위주의 획일적인 교육정책에서 하루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화시대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이 절실하다는 것이다.<심상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