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금융보복법안 통과 행정부 의회에 촉구

[日本經濟新聞=本社特約]日本을 사실상 표적으로 하고 韓國등에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서비스 공정거래법안(금융보복법안)의 美國의회 심의가 2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정부는 이 법안의조기통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28일 의회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난항을 겪고 있는 美日포괄경제협의에서 일본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의회의 힘을 빌리려는 美행정부의 움직임으로풀이된다.
美상원은행위원회에 따르면 서한은 로이드 벤슨美재무장관과 미키캔터 美무역대표부(USTR)대표 공동명의로 작성됐으며 상원과 하원 은행위원회에 동시에 보내졌다는 것이다.
서한 내용은『이 법안통과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며『법안 자체가 외국의 금융시장 개방을 위한 미국의 대외 전략상 중요한 구성요소』라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보복법안은 미국의 금융기관에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나라의금융기관이 미국에서 업무확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필요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