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부패방지법 강화 수정안 채택

[臺北 로이터=聯合]臺灣 각의는 27일 현행 부패방지법을 대폭 강화한 엄격한 수정법안을 채택했다.
이 새로운 부패방지법안에 따르면 위반자에 대한 최고벌금은 9백만 新臺幣(약2억8천만원)로 현행보다 3배 늘어났으며 부패사건 연루자의 재산은 이로 인해 국가가 입은 재정손실을 충당하기위해 몰수된다고 대만 법무부 대변인은 밝혔다.
대변인은 또 부패 공무원에 대한 최고형벌은 현행과 마찬가지로사형으로 규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번 수정법안은 집권 국민당이 잇따른 부패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착수한 反부패운동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立法院(의회)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