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세계녹색전쟁 준비 바쁜 환경처 김형철차관

『그린라운드의 충격은 수출주도형인 우리나라에는 어떤 면에서 우루과이라운드보다 심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따라서 범정부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환경처 金亨徹차관은 현재의 상황을『이미 다자간 녹색전쟁이 선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세계적으로 발효중인 환경관련 국제협약은 모두 1백54개.
이중 우리나라는 25개에 가입했고,연내 생물다양성협약.바젤협약.습지보호협약.사막화방지협약등에 가입할 예정이다.또한 이가운데 무역규제를 수반한 환경협약은 17개로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등 7개에 가입돼 있다.
『국가간 유해폐기물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의 경우만 해도 폐기물선적가격(CIF)의 0.2~0.3%를 부담금으로 내야하는등 무역에 따른 연간 부담액이 1백억원에 이를 것입니다.』 金차관은 또『염화불화탄소(CFC)의 경우 우리나라가 선진 24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96년께부터는 규제당사국이 돼 수출은 물론 내수 생산도 금지되지만 대체물질 개발은 과기처 주도로 수소화불화탄소(HFC134a )만 실험실 제조가 성공했을 뿐 생산체제는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실상을 밝혔다.
한편 정부측도 지난해 우루과이라운드의 농산물시장 개방 파문 이후 그린라운드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현재 산.학.연.관의 전문가 23명으로 그린라운드대책반을 구성해 운영중이며 실무대책반도 현재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중입니다.』 金차관은『세부실천계획은 환경관련 국내규제,법체계의 정비와 함께 공산품의 환경기준을국제환경 표준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선진국에서 실용화단계에 있는저공해제품.기술.공정을 도입하는등 내용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처럼 갈수록 높아지는 그린라운드의 파고에 대처하기 위해金차관은『국민.기업.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야한다』며『무엇보다 자원절약과 재활용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버리기만 하고 재활용하지 않으면 환경오염을 피할 수 없는 국내 제조나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이는 결국 그린라운드의장벽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金차관은『기업.국가의 능동적 대처도 중요하지만 국민이 저공해.재활용 상품을 구입하고 샴푸.린스등을 안쓰는등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길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朴鍾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