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직할시 구의회 폐지 검토/장선거 대비 기능 재조정/당정

◎민주선 반대의견 많아 논란 예상
정부와 민자당은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앞서 시·군 통합 등 행정구역 개편과 함께 특별시·직할시의 구자치기능을 폐지 등 일부 행정단위기능의 재조정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같이 구자치기능을 폐지하여 행정보조단위화 하는 방안에 대해 민주당쪽에선 아직 당론이 결정되진 않았으나 김병오 정책위 의장은 『졸렬한 발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일부에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직할시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도 있어 앞으로 여야 협상결과가 주목된다.
여야가 국회에서 이같은 방안에 합의해 구자치기능의 폐지 및 지자제 실시의 경우 구청장은 직선이 아닌 해당 민선 특별·직할시장에 의해 임명되게 되며 지난 91년 구성된 구의회도 자동 폐지된다.
김영삼대통령도 24일 내무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지자제에 대비해 중앙과 지방의 관계재정립·지방행정조직에 대한 발전적 검토 등을 지시했는데 이 지시는 자치구의 일방반행정보조구역화의 추진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는 ▲서울 22 ▲부산 12 ▲대구 7 ▲인천 6 ▲광주 4 ▲대전 5개 등 모두 56개가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25일 『구의회 구성에 이어 구청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광역행정 수행에 많은 문제점이 파생된다』고 자치제를 실시할 경우 자치구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자치구는 지자제 실시를 앞두고 지난 88년 5월 정부와 당시 민정당에 의해 일반 행정보조단위에서 승격시켰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자치구 폐지 검토는 기존 56개의 구의회의 강한 반발은 물론이고 민주당측이 당론 확정 과정에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실현성 여부는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여야 정치관계법 협상 6인대표는 통합선거법안을 다룬 24일 오후 첫 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합의했다. 여야의 선거구획정작업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행정구역 개편작업과도 맞물려 있어 선거구획정위의 향후 활동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민자당 이세기 정책위 의장은 25일 『도농통합형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될 경우 선거구 조정문제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